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국토부, 양평고속道 '자료공개 쇼'…결재권자 보고 내용 밝혀야"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5:23

野 국토위원, 국토부 '자료공개' 반박 회견
"원희룡 5가지 거짓에 책임 있는 사과 요구"
"핵심인 '인수위·장차관 보고 내역' 미포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토교통부가 전날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대국민 '자료공개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토위원 일동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5가지 거짓 해명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2.15 leehs@newspim.com

국토부는 지난 2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건설 계획 단계부터 노선 변경 과정이 담긴 자료들을 일반에 공개했다. 국토부 홈페이지에 총 4개 주제·22개 세부 분야의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식으로 등록했다.

해당 자료는 ▲종합 설명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의 공개 4가지로 분류돼 있다.

이들은 '국토부가 숨겼던 자료 속에 담긴 진실'이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분석한 자료엔 양평군이 제안한 양서면 종점안에 강하IC를 설치하는 노선에 대한 분석이 어디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역사는 사실상 양평군이 제안한 3가지 노선 중에 강상면 종점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한 것"이라며 "이미 대통령 처가 인근 종점으로의 변경 결론을 만들어 놓고 이후 과정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의혹을 더해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당 측 국토위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그 공개 내용 중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보고 내용과 장·차관 등 결재권자에 보고한 내용의 중요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며 "전부 공개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공개한 자료에선 그동안 국토부가 얼마나 거짓으로 일관했는지 보여주는 점들이 다수 발견됐다"며 "한마디로 어제(23일) 국토부의 자료 공개는 '거짓말 공개 쇼'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26일) 상임위를 눈앞에 두고 방대한 자료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국토위원들의 자료 분석에 시간을 주지 않고 맹탕 상임위를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그동안의 자료 미제출의 연장된 의도"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 목요일(20일) 국토부 실무자가 저희 방이나 몇몇 의원실에 방문해 자료는 주지 않은 채 일부 자료만 볼 수 있도록 열람만 했다"며 "잠시 열람한 정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저희 국토위원은 원내 지도부·당 지도부와 생각을 같이 한다"며 "국토부의 자세가 (26일) 상임위에서 바뀌어 백지화를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하고 모든 것을 원안 추진·강하IC (설치) 추진한다는 것에 책임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