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토부 "'양평고속道' 원 장관 최초 보고 지난달 29일…'양평 국장' 개입없었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4:31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9:26

지난 23일 '양평고속道' 사업 추진과정 전면 공개 이어 출입기자 백블 진행
원 장관 '백지화 선언' 철회 여부…26일 국회 출석해 관련 입장 주목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해 5월 13일 취임 다음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보고를 보고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부인했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24일 세종정부종합청사에서 출입기자와의 백브리핑을 갖고 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해 원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시점은 지난 6월 29일이라고 밝혔다. 노선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변경된 노선 인근에 위치해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였다는 것이다.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검토 제시안[자료=국토부]

이 국장은 "새 노선을 진행 과정에 있는 사업은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장관이) 관심을 가질 경우에만 보고가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날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자료를 전면 공개가 원 장관의 '백지화 선언' 철회를 의미하는 것이냐는 질문엔 "원 장관이 직접 밝힐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소모적인 정쟁으로 중단된 것에서 벗어나 정상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강조했다.

이 국장은 "정쟁이 계속되니 의혹만 쌓여 가 사업 추진 자체도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게 됐다"면서 "의혹을 빨리 해소기 위해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 이전에나 혹은 의혹이 확산되기 전에 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이 같은 전면 공개도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모든 요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숨기는 게 없다는 측면에서 내놓는 것"이라면서도 "기술자와 담당 공무원이 협의 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닌데다, 용역회사의 엔지니어링 노하우가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꺼려한 것도 전면 공개가 늦어진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오해를 살 수 있으니 어렵지만 공개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양평군 도시건설국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양평군의 입장을 대표해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한 것이었을 뿐, 요구나 외압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대안을 검토하도록 돼 있고 과업지시서에도 최적 대안을 찾으라는 내용이 있다"면서 "지난 5월 16일 도로공사 기술자문위와의 협의에서 대안 노선의 검토 방향을 용역업체가 처음 제시했고 IC설치 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선 양평군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도 요청이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말했다. 결국 2021년 통과된 예비타당성조사 때 제시된 양서면 종점보다 강상면이 종점부인 대안 노선을 최적으로 봤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전날 공개한 자료에는 '종합설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시작' '노선 검토 과정'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노선 공개' 등 4개 주제와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로 나뉘어 총 55개의 PDF파일에 첨부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한 국민 질의를 지난 21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양방향 소통 플랫폼인 '온통광장' 등 온라인으로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6건의 질문 등의 게시글이 올라와 있는데 추후 장관이 직접 응답하는 소통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원 장관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관련 현안질의에 답변할 예정인 가운데 백지화 선언을 철회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