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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납품업체에 '갑질' 356억원 뜯어낸 GS리테일·전무 기소

기사입력 : 2023년07월27일 11:28

최종수정 : 2023년07월27일 11:28

"엄중한 책임 추궁해... '갑질'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판촉비 명목 등으로 수백억원의 불법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GS리테일과 담당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7일 GS리테일과 김모 전 MD부문장 전무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GS리테일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GS리테일의 위탁에 따라 도시락, 김밥 등을 제조하는 9개 신선식품 생산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87억원, 판촉비 202억원, 정보제공료 67억원 등 합계 356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수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고발 요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2월 GS리테일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GS리테일에게 약 24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당시 GS리테일을 고발하진 않았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월 공정위로부터 영치자료를 받았으며, 그동안 공정위와 경쟁사 관계자, GS리테일 전·현직 임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 21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라 김 전 전무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날 GS리테일과 그를 함께 재판에 넘긴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책임 추궁을 위해 법 위반의 의도가 뚜렷한 정보제공료 도입 관련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인 김 전 전무에 대해 고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FF(패스트푸드)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는 원사업자인 GS리테일이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 불과한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내지 판촉비를 수취할 수 없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그럼에도 GS리테일은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 증감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에 달하는 정액을 하청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계획을 수립한 후 이들에게 판촉비 부담을 요구했다. 하청업체들은 GS리테일보다 많은 판촉비를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검찰은 성과장려금을 정보제공료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GS리테일이 하청업체들에겐 필요하지 않고, 하청업체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지정한 정보를 사실상 강매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거래 관계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 대한 처벌 외에 그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서도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추궁해 소위 '갑질'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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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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