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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도 순살?" 불안 커지는 입주민...LH "전면 보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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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발주 아파트 91곳 중 15곳 전단보강근 하자
LH "입주민 피해 최소화 위해 신속 보강공사"
주요 구조부도 못 믿겠다...입주민 피해 호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의 붕괴 사고가 났을 때 이 단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부실 시공된 단지가 많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크네요."(경기도 LH 임대주택 입주자 A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단지가 무더기로 확인되면서 입주민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조사가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적용된 무량판 구조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내력벽과 기둥, 보, 지붕틀 등 주요 구조부 조사로 확대하면 시공 하자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LH는 부실시공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무더기 전단보강근 하자에 LH "전면 보강공사 책임"

3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곳에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자 입주민의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LH는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에 대한 전수 조사 결과 조사 15개 아파트 단지 지하주차장에 전단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한준 LH 사장이 지난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에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강하게 감아줘야 한다. 하지만 이들 단지에는 필요한 만큼의 철근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다.

부실시공 논란이 거세지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검단 아파트처럼 붕괴 위험이 있는 만큼 LH가 발주한 아파트 전체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은 "무량판 구조만 조사했는데 주요 구조부로 확대하면 하자가 더 늘어날 것", "보강 공사에 그치지 말고 전면 재시공해야 한다"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LH는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량판 설계단지의 전면 보강공사에 나설 방침이다. LH는 입주한 4개 단지에서 정밀안전점검을 추진 중이며, 이 단지에서는 보완 공사를 할 예정이다. 1개 단지에 대해서는 현재 보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입주 전 단지 중 6개 단지는 보완 공사 중이며, 4개 단지는 입주 전 보완 공사가 마칠 계획이다.

◆ 부실시공에 신뢰도 하락...향후 공급단지도 영향 불가피

LH가 2년 만에 최대 위기에 다시 봉착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 2021년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공중분해' 위기에 놓인 바 있다. 이번 부실공사 주범으로 '이권 카르텔'이 지목되면 대대적인 수사, 조직 혁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땅 투기 문제로 LH는 2년 연속 경영평가 낙제점(D등급·미흡) 받았으나 작년 11월 이한준 사장 취임을 계기로 혁신을 모색했다. 이달 초에는 LH 사태 이후 첫 신입사원 공채를 모집하기도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붕괴 현장. [사진=인천시]

이런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이권 카르텔' 핵심으로 지목된 LH 내부는 또다시 휘청이고 있다.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신뢰도 하락도 문제다.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LH가 공급한 아파트가 주거 대안으로 부상했다. 사전청약을 비롯한 입주자 모집에 수십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실시공이 불거지며 안정상 위험에 노출돼 주택 수요자가 LH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외면할 여지가 커졌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순살 아파트가 사회적으로 공분을 사면서 문제가 드러난 LH, 민간건설사의 신뢰고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계기로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세우는 건설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전단보강근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단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추가적인 하자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드러나면 별도 조치에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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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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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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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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