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제 대안 될까…수용비 등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0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8월07일 16:18

법무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추진
흉악범 영구 격리·사형 요구 확산
가석방 허가자 최근 3년 증가세
무기 수형자 관리 제도·체계 필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묻지마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과 마찬가지인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수형자들을 관리할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일각에서는 재소자 고령화와 맞물려 영구 수용에 드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흉악범죄 엄정대응을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병존해 시행하는 입법례 등을 참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지만 향후 존폐 결정과 무관하게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성남=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현역 흉기 난동' 피의자 최 모(22)씨가 5일 오후 경기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최 모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59분쯤 차량으로 서현역 앞 인도를 돌진한 뒤, 인근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둘러 14명이 다쳤다. 2023.08.05 leehs@newspim.com

◆ 잇따른 흉기난동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공론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됐다.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한 장관은 "취지에 공감한다"며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위헌 여부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그 결정 이후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난동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엄정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자 헌재의 결정과 상관 없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현행법은 무기징역 수형자가 복역한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 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도입되면 수형자는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구금된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돼왔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EU(유럽연합)와 앰네스티 인터내셔녈(AI) 등 국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를 향해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사형폐지국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등 종교단체가 생명권 존중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헌재는 2010년에 이어 세 번째 사형제 위헌 심판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최근 흉기난동처럼 흉악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사형을 다시 집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흉악범들을 엄벌하고 법 기강을 확립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사형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석방된 범죄자가 저지를 보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무부가 발표한 '2023 교정통계연보'의 최근 3년간 성인수 가석방 허가자 현황을 보면 2020년 7876명, 2021년 9354명, 2022년 1만281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사형제는 철학적인 고민이 필요할뿐만 아니라 외교 문제와도 관련돼 있다"며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의 외교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의 결심 공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살인죄 처벌 촉구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1.04.14 mironj19@newspim.com

◆ 법조계 "사형제 부활 어려워, 무기 수형자 관리 체계 필요"

법조계는 현시점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형제에 대해 엄격한 분위기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26년간 사형 집행이 중단되면서 법원에서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20년 살고 가석방되면 피해자들은 또 다른 범죄에 대한 큰 불안감을 느낀다"며 "현행 형법이 유지된다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사람이 치외법권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잇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경우 수형자들이 정상적인 수형생활을 이어갈 만한 제도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도소 밖을 나갈 수 없다는 전제 탓에 교도관들이 오히려 수형자들을 관리하기 어려워지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안성훈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사형제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지금과 마찬가지로 EU와의 교류 문제 등으로 제약이 많았다"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다만 "수형자들을 평생 데리고 있으면서 밥만 먹일 순 없다"며 "교육과 여러 활동을 통해 그들이 생존해 있을 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동기와 의미를 찾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우 심신 안정 도모를 근거로 사형수를 위한 처우를 따로 만들어 운영한다"며 "우리나라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다면 이같은 운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반면 한 법조계 관계자는 "흉악범죄로 인한 국민들의 두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로서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사형 미결수 59명은 어떻게 할지 고민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시 수형자 영구 수용에 드는 비용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앞서 법무부가 사형수를 비롯한 재소자 한 명을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년간 3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재소자가 증가하는 문제 또한 수용비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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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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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7·8호-부앙가 23호...환상 '흥부 듀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손흥민이 시즌 7·8호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 드니 부앙가도 시즌 23호골을 넣어 '흥부 듀오'는 3골을 합작하며 팀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LAFC 손흥민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에너자이저 파크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서부 콘퍼런스 세인트루이스 시티SC와의 원정 경기에서 3-4-3 포메이션의 원톱 스트라이커로 선발 출전했다. LAFC는 '흥부 듀오'의 활약을 앞세워 3-0으로 완승을 거뒀다. LAFC는 승점 53을 기록하며 서부 콘퍼런스 4위 자리를 유지했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찰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은 1-0으로 앞선 전반 추가시간 시즌 7호골을 뽑아냈다. 그는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로 페널티박스 왼쪽까지 돌파한 뒤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후반 15분에는 페널티박스 정면에서 수비수를 앞에 두고 오른발 슈팅으로 시즌 8호골을 추가, 이날 멀티골을 완성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MLS에서 8경기 만에 8골 3도움을 기록하며, 출전 경기마다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MLS 기록 기준으로 이번 4경기 연속골은 지난 2021년 12월 토트넘 소속으로 EPL 14라운드부터 4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이후 약 3년 9개월 만이다. 경기를 중계하던 현지 해설진은 "손흥민과 부앙가는 피할 수 없다(inevitable)"며 두 선수의 뜨거운 활약을 추켜세웠다.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자신의 두 번째 골을 넣고 골 셀레브레이션을 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세인트루이스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 손흥민이 28일(한국시간) MLS 34라운드 세인트루이스 시티 SC와의 원정 경기에서 골을 넣고 부앙가과 손을 마주치고 있다. 2025.9.28 psoq1337@newspim.com 손흥민과 함께 공격을 이끄는 드니 부앙가(31)도 전반 15분 선제골을 터뜨리며 5경기 연속골로 시즌 23골을 기록, 리오넬 메시에 이어 득점 랭킹 2위에 올랏다. 두 선수는 최근 LAFC가 터트린 15골 중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 경기 도중 손흥민과 부앙가는 높이 뛰어올라 하이파이브를 주고받는 세리머니를 펼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세인트루이스에서는 정상빈이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하며 '코리안 더비'가 성사됐다. 정상빈은 전반 2분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하다 LAFC 골키퍼와 충돌하며 경고를 받았지만 경기 내내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그는 후반 20분 공격포인트 없이 교체돼 벤치로 돌아갔다. 이날 승리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2022년 1월 지휘봉을 잡고 나서 통산 100승(36무 9패)째를 달성하는 기쁨을 맛봤다. psoq1337@newspim.com 2025-09-2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