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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푸틴 10월 회동 가능성"…북중러 밀착 대처할 외교전략틀 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2:05

내주 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담
중국은 '일대일로 포럼'에 푸틴 초청해
김정은 참석할 경우 첫 다자외교 무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하게 되면서 안보·경제 및 글로벌 이슈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현재 한미일이 대북정책 공조와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등을 천명할 공동성명 문안과 어젠다를 놓고 집중적인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노선변화를 유도할 대북압박과 관련한 미일 정상의 호응을 어느 수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 행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고, 미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를 카피한 '새별-4호'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을 무장장비전시회로 안내해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직접 소개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귀환한 직후인 지난 3~5일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을 찾아 전쟁무기의 양산을 촉구한 것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김정은의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고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의존을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28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11일 언론 기고에서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탄약을 러시아에 수출해 중국의 경제적 속박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2018년 9.9절 때 중국이 권력서열 3위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표단의 급이 낮아졌다"며 "푸틴은 (김정은에게) 선물까지 보냈는데 시진핑 주석은 서한만 보냈다"고 말해 최근 북러가 밀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북중러 연대 분위기에 따른 한미일의 대응도 더 가속화 하고 공고화 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정상이 5월 히로시마 주유 7개국(G7)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남·대미 위협 양상이 심각하다는 상황인식뿐 아니라 중러와의 연대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회동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정례화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조기에 성사됨으로써 3자 연대를 과시하게 됐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일은 올들어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회동 등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였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 등이 관련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의료·인프라 건설이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그 기세를 올렸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담대한 구상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고 정부도 이를 사실상 유보한 상태로 새로운 대북정책 골조를 짜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첨예화해지자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전략적인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나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오는 가을 이런 대립구도가 절정에 치달으면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특히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포럼'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직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어왔는데,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3차 포럼을 연다.

중국은 이미 이 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담당 보좌관이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해 중러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했고, 공동성명에서 반미연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일대일로 포럼에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비상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은 지난달 중러 대표단 방북 수용을 계기로 외교·교역을 재개하려는 분위기다.

김정은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상당기간 갖지 못한데다, 푸틴과 만나야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9월 하순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엔게임 개막식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해 북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시진핑이 공들여온 일대일로 쪽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에게는 첫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김정은·시진핑·푸틴의 연대는 최고조를 달릴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전략을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고, 보다 많은 외교적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치밀한 구상과 우리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와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부서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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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이유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짧은 시일인 취임 30일을 기념해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는 '소통'의 자신감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면서 "기자회견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민생경제·정치·외교안보·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문답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번 기자회견은 인수위 없이 출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조기 안착을 알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 등에 대해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자들과 더욱 가까이 소통하자는 취지에서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회견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타운홀미팅'은 조직 구성원들이 모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는 회의 형식을 의미한다. 주로 스타트업이나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는 타운홀미팅은 미국의 전통적 지역사회 정치 행사에서 유래했으며,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소통을 지향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째를 기념해 여는 기자회견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르다. 날수로 따지면 불과 취임 29일 만이다. '소통'과 추진력을 강조하는 이 대통령의 자신감 있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100일을 전후해 기자회견을 열어왔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6월 3일 취임 100일을 기념해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100일인 1998년 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만인 2003년 6월 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116일 만인 2008년 6월 19일 회견을 열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건너뛰고 첫 기자회견을 316일 만에 개최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회견을 진행했다. 취임 29일 만에 '30일 기자회견'을 갖는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SNS(소셜네스워크서비스, 사회관계망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는 등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취임 이후 연일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예정에 없던 깜짝 기자간담회를 약 20분간 진행했다. 취임 7일째인 지난 10일에는 용산 대통령실 구내매점에서 기자단과 차담회를 가진 데 이어 11일과 12일에도 기자식당과 직원식당에서 일부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또 공식 행사를 전후해 예고 없이 전통시장 등을 찾아 시민들을 만나거나 지역 타운홀미팅을 여는 등 '소통 행보'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통령실이 국정 전반에 대해 국민이 질문을 던지면 이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는 소통 창구인 '국민사서함'을 운영한다고 밝힌 배경에도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속히 실천에 옮기겠다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담겼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모든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창구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취임 초기에 첫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새로운 정부, 일하는 정부'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취지"라며 "이재명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인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타운홀미팅' 형식으로 진행되는 기자회견장으로는 청와대 영빈관이 유력 후보로 거론된다. 용산 대통령실과 달리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다만 구체적인 기자회견 장소 등 세부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등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6.27 [사진=대통령실] medialyt@newspim.com 2025-07-01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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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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