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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시진핑·푸틴 10월 회동 가능성"…북중러 밀착 대처할 외교전략틀 짜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11일 12:05

최종수정 : 2023년08월11일 12:05

내주 캠프 데이비드서 한미일 정상회담
중국은 '일대일로 포럼'에 푸틴 초청해
김정은 참석할 경우 첫 다자외교 무대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이 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회동하게 되면서 안보·경제 및 글로벌 이슈 등과 관련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 당국자는 11일 "현재 한미일이 대북정책 공조와 글로벌 이슈에서의 연대 등을 천명할 공동성명 문안과 어젠다를 놓고 집중적인 조율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김정은의 노선변화를 유도할 대북압박과 관련한 미일 정상의 호응을 어느 수위까지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일 수 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평양에서 열린 6.25전쟁 정전협정 70주 행사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미사일 능력을 과시했고, 미 고고도 무인정찰기인 'RQ-4 글로벌호크'를 카피한 '새별-4호'를 선보이기도 했다.

특히 이를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옆에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리훙중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 자리해 북중러 연대를 과시했다.

김정은이 쇼이구 일행을 무장장비전시회로 안내해 ICBM과 극초음속미사일, 무인정찰기 등을 직접 소개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귀환한 직후인 지난 3~5일 북한의 핵심 군수공장을 찾아 전쟁무기의 양산을 촉구한 것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다.

김정은의 이례적인 움직임으로 미뤄볼 때, 북한이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고전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지원함으로써 중국 의존을 벗어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7.28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는 11일 언론 기고에서 "북한은 그동안 재래식 탄약을 러시아에 수출해 중국의 경제적 속박을 피해왔다"고 지적했다.

에버라드 전 대사는 "2018년 9.9절 때 중국이 권력서열 3위를 보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대표단의 급이 낮아졌다"며 "푸틴은 (김정은에게) 선물까지 보냈는데 시진핑 주석은 서한만 보냈다"고 말해 최근 북러가 밀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북중러 연대 분위기에 따른 한미일의 대응도 더 가속화 하고 공고화 되는 분위기다.

한미일 정상이 5월 히로시마 주유 7개국(G7) 정상회담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만나는 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나 대남·대미 위협 양상이 심각하다는 상황인식뿐 아니라 중러와의 연대 강화에 따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히로시마 회동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워싱턴 방문을 초청함으로써 한미일 정상 간의 만남이 정례화 수준으로 격상될 가능성을 내비쳤는데, 조기에 성사됨으로써 3자 연대를 과시하게 됐다.

김정은(붉은 원)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미사일 부대를 사열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한미일은 올들어 ▲1월 기시다 총리의 미국 방문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 4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5월 기시다 총리의 한국 방문 ▲7월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의 윤 대통령-기시다 총리 회동 등의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핵심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처였는데,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 눈길을 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대북정책의 마스터플랜이라 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통일부 등이 관련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대규모 식량지원이나 의료·인프라 건설이 가능한 방안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때부터 대립각을 세워온 북한은 윤석열 정부 들어 그 기세를 올렸고, 핵과 미사일 도발 수위를 극한으로 끌어올렸다.

이 때문에 담대한 구상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었고 정부도 이를 사실상 유보한 상태로 새로운 대북정책 골조를 짜서 국민에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국면 속에서 한미일과 북중러 대립 구도가 더 첨예화해지자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전략적인 대북·외교안보 정책의 틀을 짜야 한다는 목소리나 전문가 그룹에서 나온다.

오는 가을 이런 대립구도가 절정에 치달으면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가 다시 한 번 격랑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제기된다.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지난 3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에 서명한 후 악수를 하고 있다.[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특히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준비해온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포럼'에 관심이 쏠린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직후부터 일대일로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실어왔는데, 2017년과 2019년에 이어 올해 3차 포럼을 연다.

중국은 이미 이 행사에 푸틴 대통령을 초청한 것으로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외교담당 보좌관이 지난달 25일 밝힌 바 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3월 모스크바를 국빈 방문해 중러 관계가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선언했고, 공동성명에서 반미연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리는 건 일대일로 포럼에 김정은이 참석할 가능성이다.

2020년 1월 코로나 비상방역을 이유로 문을 닫아걸었던 북한은 지난달 중러 대표단 방북 수용을 계기로 외교·교역을 재개하려는 분위기다.

김정은의 경우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상당기간 갖지 못한데다, 푸틴과 만나야할 필요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물론 9월 하순 항저우에서 열릴 아시엔게임 개막식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을 방문하해 북중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시진핑이 공들여온 일대일로 쪽에 무게가 실릴 공산이 크다.

북중러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김정은에게는 첫 다자 외교무대에 서는 일이 될 수 있다.

또 한미일 공조에 대응하는 김정은·시진핑·푸틴의 연대는 최고조를 달릴 수 있다.

그만큼 우리의 대응전략을 복잡한 방정식이 될 수밖에 없고, 보다 많은 외교적 비용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 연구기관의 박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점증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정해지는 등 도전 요인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건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치밀한 구상과 우리 국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콘트롤 타워와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부서가 좀 더 분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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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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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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