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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尹대통령,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안보협력 골격·미래 협력 방안 논의

기사입력 : 2023년08월13일 16:09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1:24

尹, 17일 미국 출국…18일 늦은 오후 귀국
한미·한일 정상회담 조율…3국 정상 협의에 초점
"日 후쿠시마 오염수, 정상회의 의제 포함 안 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셉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7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김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 오전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오찬에 참석한다"며 "한미일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정상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며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3국 정상 간 협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정 대부분이 한미일 정상회의에 할애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17일 오전 미국으로 출발한다. 미국에 도착한 뒤 18일 오전 캠프 데이비드로 이동해 한미일 정상회의 등을 마친 뒤 늦은 오후에 귀국할 예정이다.

지난 1994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처음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된 이래 현재까지 12차례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렸다. 이전까지 모두 국제회의, 국제다자회의로 개최됐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단독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1차장은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12년 간 교착된 한일관계가 새 전환점을 맞아 빠르게 정상화되고 개선됐다"라며 "한미일 협력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한 것에 대한 평가가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대면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캠프 데이비드에서 외국 정상을 초청한 사례가 된다"라며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연 21세기 외교사에 현장으로 기록될 것이다. 또 한미일 3자 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협력체로서 뚜렷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특히 김 1차장은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안보협력 핵심 골격 제도화 ▲영내 공동위협 대응 및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3국 안보 협력 강화 ▲첨단기술 분야 협력 및 공급망·에너지 등 경제 안보 대응 파트너십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 자유·평화·번영 확대 적극 기여 등의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김 차장은 "정부는 한미일 협력 바탕으로 아세안, 태도국 등에 대한 3국 간 정책 조율 강화하고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다양한 다자간 공조 체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EU 등과 연계해 글로벌 안보와 경제 현안에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추후 일정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해서 결정해야 한다.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정을 위해 요청한 내용은 일본이 대부분 인지하고 수용했다"고 답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국이 정상회의 정례화, 연레 훈련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포함한 정보 공조, 협의체 운영 방안 등 안보 문제뿐 아니라 AI, 사이버, 경제안보 등 다각도의 여러 협의체가 긴밀하게 가동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런 차원에서 구체적인 협의체 이름, 얼마나 자주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표현을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에 김건희 여사는 동행하지 않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영부인 간 일정이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윤 대통령도 미국, 일본 정상과 마찬가지로 영부인은 대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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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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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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