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특검 추진...'잼버리·오송·양평'은 국정조사

기사입력 : 2023년08월14일 11:27

최종수정 : 2023년08월14일 11:27

박광온 "국방부 감찰단 신뢰 잃어...수사 대상"
"잼버리, 국정조사 필요성 충분...백서 만들겠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수사 관련 외압 논란에 대해 특별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4 leehs@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감찰단은 이미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감찰단은 전혀 떳떳하지 않다"며 "국방부는 이제 조사의 주체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 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지고 국민의 의혹과 공분도 커지고 있다"며 "특검으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사항은 전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없었다'는 게 아니라 '없었다고 본다'는 애매한 입장이다"며 "사실 확인이 아닌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수사기관이 아닌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에서 수사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여러 차례 밝혔다고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또 언론브리핑 자료라도 보내달라는 안보실의 요구에 응한 직후부터 국방부의 수사 외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전 수사단장의 증언만으로도 이번 사태의 성격은 분명하다. 중대한 권력남용과 국기문란"이라며 "대통령의 엄정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 장관이 최종 결재까지 한 수사다. 이것을 흔들 수 있는 힘은 국방부 윗선에 있다는 것을 국민은 누구나 다 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 적반하장으로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고 한 박 전 수사단장을 징계한다고 한다.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면서 "공익제보자로 지정해야 한다. 권력남용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돌아간 데 대해 박 원내대표는 "잼버리 사태로 국격이 추락하고 전북도민과 국민의 상실감이 크다"며 "최소한 이 정부 들어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 인정하길 바란다.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충분하다"며 "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잼버리 부실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백서를 기록하고 교훈을 남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잼버리 파행,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게이트, 오송 지하차도 참사,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관련해서 국정조사 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고 법사위원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수석대변인은 "최근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 이어가면서 추경이 안 되는 상황이다. 최근 기름값이 고공행진하고 이달 말에 유류세 일몰 예정인데 유류세 인하 조치 여부에 대해 정부의 언급이 없다. 조속히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그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연결 호스 균열로 기준의 500배에 달하는 삼중수소가 누수되고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 이런 부분에 주의를 환기한다"면서 "해양투기 저지 총괄대책위원회 위원들의 임명장 수여식이 오늘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담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염수 방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또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 상실 3개월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헌법 유린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과 관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조사 중인 감사원이 감사 기간을 오는 11월까지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만약 총선 시기를 의식한 거라면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