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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흉악범죄 대책…"사법권만으로 통제" 지적도

기사입력 : 2023년08월16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8월16일 15:58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살인 예고글·흉기소지 처벌 규정도 검토
"사실상 사형제 폐지, 종신형 도입 필요"
"논의 없는 대책 남발…편견 야기 우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림동과 서현역에서 이른바 '묻지마 범죄' 식의 흉기난동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처벌 강화 및 예방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제를 대체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 흉악범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고, 법관의 결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사법입원제'가 대표적이다.

국민 불안을 키우고 있는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 작성자와 흉기소지범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처벌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날이 갈수록 흉악해지는 범죄 탓에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빈번해 진작에 법무부가 나섰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 범죄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고민하지 않은 채 사법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33)이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조선은 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죄송합니다"라고 한 뒤 차량에 탑승했다. 2023.07.28 yooksa@newspim.com

◆ 가석방 없는 종신형·사법입원제 도입 예고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다음 달 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현행법상 무기징역의 경우 선고받은 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돼왔다.

법무부는 "흉악범죄자의 죄질에 따른 단계적 처분이 가능하도록 현행법상의 사형제도와 별도로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들이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법무부는 사법입원제 도입 또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입원제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큰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법관의 결정으로 입원 및 격리시키는 제도다.

법무부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고 미국과 독일,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과거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정신질환자의 흉악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됐으나 제도화까지 이뤄지진 못했다.

최근 흉기난동과 함께 온라인상의 살인예고글도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범죄로 자리잡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기준 온라인 살인예고글 작성자 총 1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살인예고글 작성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총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도범'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분당 수정경찰서에서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08.10 leemario@newspim.com 2023.08.09 leemario@newspim.com

◆ 현행 제도 공백 개선 vs 심사숙고 없는 대책

법조계와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흉악범죄 발생을 계기로 현행 제도의 공백을 개선하고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대안"이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질러도 법원에서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입원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필요한 제도"라며 "정신질환자들이 사회에 방치돼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은 막아야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법의 공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벌주의로 간다든가 새로운 제도를 신설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면 포퓰리즘이겠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법입원제는 기존 제도의 허점 탓에 나온 대안이기 때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당장 하나의 제도가 드라마틱하게 범죄를 예방할 수는 없고, 여러 제도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범죄를 근절하려면 예방과 진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면 법무부가 심사숙고 없는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사형제와 마찬가지로 범죄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는 전혀 없다"며 " 범죄를 저지를 때 이 결과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체감하는 범죄자는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흉기난동으로 인해 강남역 일대에 장갑차를 배치하는 대책 또한 보여주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신뢰를 얻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처벌 강화보다는 사회적 구조 문제의 관점에서 흉악범죄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림동 흉기난동의 피의자 조선의 경우 검찰 수사 결과 실직과 실연 등으로 인해 좌절감이 커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범행을 앞두고 8개월간 게임을 하며 고립된 채 지낸 사실도 파악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내놓는 대책들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 사법입원제는 특정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야기할 가능성 있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경우도 사법권력으로 모든걸 통제할 수 있다는 인상들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돌봄과 사회 구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논의의 장을 다 차단고 있다"며 "예를 들자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태다. 이런 제도들이 사회안전망으로 작용하지만 중요성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이 아무리 강화된다 한들 채울 수 없는 영역이 무조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는 기회를 박탈하고 검찰의 사고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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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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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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