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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AI반도체 이용한 데이터센터 신속 구축…수소 클러스터 구축 예타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8:00

기재부, 신성장 4.0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 추진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인 NPU를 사용한 공공 데이터센터가 내년에 들어선다.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한 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사업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4.0 주요 프로젝트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분야별로 ▲AI반도체 ▲도심항공교통(UAM) ▲수소 ▲자율주행 ▲배터리 ▲의료 마이데이터 ▲R&D 연구장비 도입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K-클라우드 프로젝트 1단계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 개요.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반도체에서는 국산 AI반도체를 활용한 데이터센터를 조속히 구축한다. 공공은 2024년까지 민간은 2025년까지를 목표로 두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응용실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등 공공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AI반도체 등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대상 시제품 생산지원도 확대한다.

정부 R&D 사업자 선정시 국산 AI반도체를 사용하거나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부여 등을 통해 협업생태계도 강화한다.

UAM과 관련, UAM용 주파수 구축 TF를 구성해 안전한 UAM 운항 및 국제표준 선점을 위한 단계적 주파수 발굴·공급을 추진한다. 'UAM 안전운영체계 핵심기술(R&D)'에 대한 예타를 올 하반기 추진해 항공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한 UAM 교통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수소에 대해서는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조기에 확보한다.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정수소 수전해 기술을 개발하고 클러스터 구축(비R&D) 예타도 추진한다. 수소 산업생태계 기반 조성을 위해 수소사업자의 분류·역할 등을 규정하는 '수소사업법(가칭)' 제정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자율주행 로보셔틀 운행 기념 시승식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국회를 주행하고 있다. 2023.07.05 pangbin@newspim.com

자율주행 사업과 관련, 안전조치를 전제로 규제 샌드박스 구역 내에서 비정형데이터(차량번호・사람 얼굴이 포함된 영상 등) 활용이 가능하도록 특례기준을 완화한다. 규제 샌드박스 구역 외에서도 가명처리된 영상데이터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식별번호 부여 등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을 토대로 배터리 독자유통기반을 구축하고, 배터리 소유권 분리・등록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에 업계 초안을 논의하는 등 '사용후 배터리 통합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한다.

의료 마이데이터에 대해서는 의료데이터 제3자 전송범위 등 세부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하위법령에 조속히 구체화해 바이오·헬스 신산업 창출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연구 장비・시설 심의제도를 개선해 신속한 장비 도입하고 연구자 행정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이를 통해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을 40일에서 25일로 단축한다. 심의변경 대상인(금액, 사양변경 등) 장비의 변경사유에 필요한 항목(부합성, 활용성, 적정성)만 평가해 변경심의도 간소화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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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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