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권리행사하는 지원 플랫폼 구축
성공적인 안착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데이터 시장규모가 20% 이상 추가 확대된다. 다음달에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출범해 본격적인 마이데이터 시대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마이데이터 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전략에 따라 국민 체감효과가 높은 부문부터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시장 상황을 감안해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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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데이터 체계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8.17 biggerthanseoul@newspim.com |
보건의료, 복지, 통신, 에너지 등을 10대 중점부문(안)으로 선정했으며 해당 부문 내에서도 전송정보 범위 및 전송의무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국민 체감 선도 서비스를 내년부터 발굴해 지원한다.
필요한 정보만을 최소한으로 수집하고 전송받은 데이터는 전송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하는 등 마이데이터 안전 준칙을 마련한다. 국민의 투명한 마이데이터 권리행사를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도 구축한다.
프라이버시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행위는 과징금·시정명령·과태료·벌칙 등을 통해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정보수신자 기준과 관련,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에 필요한 시설·기술요건은 면밀히 설정하되, 데이터 경제의 혁신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진입규제는 최소화한다. 민간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종 분야간 데이터 이동·연계를 촉진하는 인프라로서 분야별로 중계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표준 참조 중계모델도 마련한다.
금융‧공공 등 선행부문 마이데이터는 신규분야 데이터를 융합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부문은 서비스 확장성에 제약이 있었던 기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비금융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공공 부문은 민간·공공데이터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등 데이터 융합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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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데이터를 활용한 병원 검사결과 공유 구상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3.08.17 biggerthanseoul@newspim.com |
의료·에너지·통신 등 신규부문은 부문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가 가동된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에서 마이데이터 법제도 수립, 표준화 추진, 플랫폼 구축‧운영, 보안·인증 등 인프라 마련, 선도서비스 발굴 등 실무적 정책을 집행한다.
개인정보위가 주관하는 가운데 학계·산업계·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마이데이터 협의회도 다음달께 출범,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나갈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마이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역동적 데이터 생태계가 창출될 수 있는 기회"라며 "오늘 발표된 추진전략을 시작으로, 범정부 마이데이터 추진단과 민관합동 협의회를 통해 제도적·기술적인 인프라를 마련하고, 선도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확산해 국민이 신뢰하는 마이데이터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