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제지 가능…교권보호 지침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9:41

학부모 상담 거부·중단 근거 조항 마련
물품 압수·물리적 제재 등 훈육 가능
특수, 유아교육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압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학부모의 책임을 규정해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 물품 소지 시 압수…상황별 지도 방식 안내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상황에 따른 지도 방법과 실시 방식이 담겼다. 지도는 크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가지로 나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사의 '훈육' 조치는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시행된다.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며,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 조사도 가능하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등 물품 분리보관도 할 수 있다.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도 할 수 있다.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는 '주의' 조치가 시행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사는 '조언'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가 가능하다. 이때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시행된다. 수업 시간 외의 시간 활용이 원칙이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장과 상담은 예외다.

상담은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으로 판단된다면 교원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부모의 폭언·협박·폭행 시 교사와 학교장 등 교원은 상담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 모두 요청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훈계' 조치하게 된다. 훈계의 이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교사는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별도 규정…학생·보호자 이의제기 가능

특수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도 담겼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통합학급이 시행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교원의 권리도 담겼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과, 상담 방식 등을 규정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된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근무 시간 이외 상담은 제한하는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사진

[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