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부터 수업 방해 학생 휴대폰 압수·제지 가능…교권보호 지침 발표

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09:41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09:41

학부모 상담 거부·중단 근거 조항 마련
물품 압수·물리적 제재 등 훈육 가능
특수, 유아교육 별도 규정으로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2학기부터 학교 교실에서 교사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압수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사가 학부모 상담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학부모의 책임을 규정해 학부모 갑질로 인한 교권침해를 방지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위험 물품 소지 시 압수…상황별 지도 방식 안내

고시안은 초·중·고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상황에 따른 지도 방법과 실시 방식이 담겼다. 지도는 크게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총 6가지로 나뉜다.

[사진=교육부제공]

교사의 '훈육' 조치는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시행된다. 자신·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물리적 제지가 가능하며, 위험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물품 조사도 가능하다.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교실 분리와, 휴대전화 등 물품 분리보관도 할 수 있다. 특정 과업을 부여하는 지시, 법령·학칙에서 금지된 특정 행동을 중지시키는 제지도 할 수 있다.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로 판단될 때는 '주의' 조치가 시행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 사용 시 주의를 무시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학교장과 교원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교사는 '조언'을 통해 지도할 수 있다. 보호자에 대한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 권고가 가능하다. 이때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상담'이 시행된다. 수업 시간 외의 시간 활용이 원칙이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 학교장과 상담은 예외다.

상담은 사전에 일시, 방법 등을 상호 협의해야 한다. 사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근무시간·직무범위 외의 상담으로 판단된다면 교원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또 학부모의 폭언·협박·폭행 시 교사와 학교장 등 교원은 상담을 중단할 권리를 가진다. 상담은 교원과 보호자 모두 요청할 수 있다.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의 조치를 했음에도 학생이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 교사는 '훈계' 조치하게 된다. 훈계의 이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 제시,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 합당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학생에게 동기부여가 필요한 경우 교사는 칭찬과 상 등 적절한 수단을 활용한 '보상'을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별도 규정…학생·보호자 이의제기 가능

특수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 방식도 담겼다. 학급담당교원은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 생활 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지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 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

통합학급이 시행되는 경우 교직원 대상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 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을 위한 특수교육교원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08 yooksa@newspim.com

교원의 권리도 담겼다.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특수교육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학생 또는 학부모가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 답변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별도로 마련했다. 유치원 규칙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항과, 상담 방식 등을 규정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 원장은 유치원 규칙으로 교육활동의 범위, 보호자 교육 및 상담 운영,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야 한다.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상담 이수 조치가 가능하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 교육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제한된다. 시도교육감은 보호자가 상담을 요청하더라도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근무 시간 이외 상담은 제한하는 내용을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열흘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9월 1일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되는 고시의 교육 현장 적용 시 유의 사항과 참고 예시 등을 담은 해설서를 학교현장에 지원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학교답게 탈바꿈시키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합리적인 학생생활지도의 기준을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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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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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