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선량한 다수 학생 학습권 침해"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가 14일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을 보호하고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교권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동 주최자인 이 의원은 개회사에서 "교권 침해는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뿐 아니라 선량한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 교권의 확립 없이 학교 교육이 정상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교육 당국이 교권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교권 침해를 조장해온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도 있다"며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도 무조건 직위 해제부터 시켜놓고 보는 관행, 그래서 그런 것이 오히려 고소·고발 남발을 불러온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도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교권 보호와 다수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입법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속도 측면에서 현장의 문제와 요구를 제때 담아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무엇이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공동체의 건강한 구성원이자 민주시민으로 키우는 것인지에 대한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 계기로 교사,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권 보호와 생활 지도 방안이 만들어져서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의 산실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점점 악화하고 있는 또 약화하고 있는 공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충분히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하며 교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가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국가교육위원회에서도 교권 회복을 바탕으로 공교육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보다 세밀히 또 지속적인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교육부 직원의 담임 선생님에 대한 갑질 의혹에 대해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교육부의 책임이 크다"며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속 직원을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얘기했다.
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교육부 5급 사무관 A씨가 자녀의 초등학교 담임 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B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됐다. 그러나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교사에 '아동학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건이 알려지며 지난 11일 교육부는 조사 대상자가 근무하는 대전시교육청에 관련자에 대한 조사 개시를 통보하고 직위해제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장 차관은 "현재 해당 사항은 교육부 내 독립적인 감사 부서에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설명해 드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올해를 교권 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 3주체(교사·학생·학부모)간 권한과 책임을 조화롭게 존중하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맞추겠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철저히 보장하겠다. 교원과 학부모의 소통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최형두·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와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이 발제를, 김성열 경남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장,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민제 부산 신진초등학교 교사,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장희진 산들중학교 학부모회장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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