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힌 기업이 2000군데를 넘어섰다.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연말까지는 6000군데 이상을 동행기업에 참가 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동행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자율적으로 실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기업들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잘 활용하기 위해 원가분석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고 정부도 법 시행 이후에 중소기업들의 납품대금 제값 받기 현장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납품단가 연동기준과 조정주기 등을 기재한 서면을 하도급업체에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기업에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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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기 기자 |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도 마찬가지다. 올해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노용환 서울여대 교수는 "적합업종 권고 만료 75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적합업종 제도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사업영역보호라는 정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권고 3년 이후부터 중소기업의 자산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며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과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는 앞으로 취지에 더욱 잘 어울리게 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5년전 기준 정부통계이지만 중소기업이 전체 국내기업 중 99%를 차지하고 근로자의 83%가 중소기업 종사자인 점을 고려하면 중소기업의 이익이 두텁게 되는 이같은 제도가 유명무실해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 근로조건의 양극화가 조금 더 해소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의 낮은 이익은 낮은 투자로 또 이는 낮은 노동생산성 그리고 낮은 임금/낙후된 근로환경 또 인력난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어 낸다.
지난해 3분기 기업의 구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충원된 인원의 비율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16.8%로 300인 이상 대기업(6.8%)의 2.5배에 이르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결과에 나타났다. 주요한 이유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근로조건 격차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중소기업의 월 평균 임금은 351만원으로 대기업(569만원)의 61.7% 수준에 불과하고,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 임금 인상률은 중소기업의 2배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MZ 구직자들이 채용 플랫폼이나 직장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연봉, 복지 등 기업의 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것에 익숙해지면서, 대기업에 비해 열악한 근로조건을 가진 중소기업은 더욱 외면받게 됐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개최한 'MZ노조' 새로고침과 워라밸 등 공감 토크콘서트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들어 20∼30대 청년세대에서 워라밸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많이 증가했지만, 유연근무제 활용과 장기휴가 사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 노사가 휴가 활성화, 생산성 향상, 정당한 보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이러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이익이 두터워지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 일자리를 더 많이 찾게될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면 작금 여기저기서 큰일 났다며 부산을 떠는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고전 대학(大學)에 '재취즉민산(財聚則民散) 재산즉민취(財散則民聚)'라는 구절이 있다고 들었다. 듣고 보니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다. '재물이 소수에 집중되면 백성을 흩어지고 재물이 만인에게 흩어지면 백성은 모인다' 즉 '사회의 균형과 조화가 없는 성장은 미래가 없고, 사회의 균형과 조화는 백성을 부유하게 해 인구증가와 인구유입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19세기 이래로 상대적으로 가장 잘 사는 수준에 와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우리경제가 그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는 방법은 다름아닌 중소기업의 이익을 두텁게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납품대금연동제-적합업종제도 등이 중소기업의 이익을 두텁게 하는 데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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