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소속인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최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반도체, 배터리 등 우리 핵심 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한 안보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17일 오후 경찰청, 중앙대 산업보안연구소와 국회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7일 오후 경찰청, 중앙대학교 산업보앜연구소와 함께 국회에서 '산업기술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2023.08.17 oneway@newspim.com

정 부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국제적 기술 패권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기술 유출과 탈취 등의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및 정책 수립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사업기술 국외 유출 적발 건수는 최근 6년 간 총 117건이며 이 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은 36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를 그대로 방치해 나갈 수는 없다. 군사적인 안보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에 굉장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술을 제대로 지켜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이 유출되는 많은 부분이 핵심 인력 스카우트에 의해, 특히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퇴직자들이 유출 사건에 많이 연루돼 있다"면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도 법원에 가면 무죄 선고율이 굉장히 높고 징역형이 나온다 해도 집행유예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은 그동안 경제안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2010년 이후 통계를 보면 지난 14년 간 211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을 포함, 총 1439건의 기술 유출 사건을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12월 전국 57개 경찰서에 안보수사팀을 설치, 작고 경미한 기술 사건일지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체제를 갖췄고 지난해 8월에는 11개 시도 경찰청에 산업기술보호팀을 수사대로 격상시키고 인력 지원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이라면서 "기술 발전 속도에 비례해 범죄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피해액 산정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치 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들이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장을 역임했던 장항배 중앙대 교수가 발제자로 나와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장 교수는 전문인력 양성과 배치 등 산업기술 안보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성규 경찰청 경제안보수사TF 계장은 뒤이어 '기술 유출이 국익에 미치는 영향과 경찰의 대응 노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최근 기술유출 실태에 대해 설명하고 경찰청의 수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경제안보 예방과 홍보 등 입체적 기술보호활동 전개 노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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