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18일(현지시각) 역사상 최초로 단독 개최된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의 최대 성과는 3국 간 협력 강화 방안 제도화라는 평가가 나왔다. 3국 정상이 중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미일의 공동 대응 의지를 밝힌 것도 새로운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번 회의를 통해 채택된 '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과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등을 통해 통해 협력을 제도화하고 정례화하는 다양한 틀을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각) 워싱턴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8.19 [사진=대통령실]

특히 한미일 정상회의를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으며, 외교와 국방,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 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안보 분야에서도 3국이 매년 함께 훈련하기로 하는 등 한미일 군사훈련 정례화 조치도 취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모두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출신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은 18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 많은 내용을 담아 냈다"며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신킨 연구원은 한미일 모두 이번 정상회의에서 놀라운 수준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각자가 기대했던 바를 거의 모두 달성했다며 "이는 특히 일본과의 우호적 관계 회복을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웅적인 행동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상응 조치 덕분"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예상됐던 대로 북한에 대한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과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강화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 추진 등에 대해서 정상 간 이견 없이 협력 방안이 도출된 것도 그간 다져온 3국 간 관계 강화 의지가 밑바탕이 됐다고 진단했다.

신킨 선임연구원은 특히 세 나라가 협력 방안을 제도화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각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지더라도 3국 간 협력의 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상호 안보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는 분석이다.

클린트 워크 한미경제연구소(KEI) 연구원도 3국 간 협력의 정례화를 큰 진전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한미일 3국의 군사훈련 정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3국 간 이미 어느 정도 군사적 교류가 이뤄져 왔지만 이를 공식화하고 정례화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보여준 새로운 3국 관계가 향후 실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계속 이어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워크 연구원은 향후 이 같은 3국 협력이 불가역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더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

니콜라스 세체니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3국 간 협력이 더 이상 역내 안보 문제에만 얽매여 있지 않음을 보여줬다는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뛰어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번영에 진정으로 기여하겠다는 미국과 일본, 한국의 역내 전략의 조율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공개된 문서는 긴밀한 안보 협력부터 정부간 공조 강화를 위한 제도화된 다양한 대화, 경제 문제 개발에 이르기까지 협력에 대한 모든 것이 반영돼 있다"며 3국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측면에서 이번 3국 정상회의의 가장 핵심적인 대목은 중국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공동 대응 의지가 담긴 부분이라고 입을 모았다.

클린트 연구원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의 해상 영유권 주장이나 타이완 문제 등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 미일 간 성명에서는 다소 언급이 있었지만 한미 간 공동성명에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면서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해당 내용이 명시된 것은 가장 놀라운 일이며 새로운 진전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는 3국의 맥락에서 처음으로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의 구체적 행동을 지적한 것으로, 앞으로 이러한 것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미일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인도태평양 해역에서 현상유지 변경을 위한 일방적 시도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위를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국을 직접 명시하고, 북한 문제보다 먼저 공동성명에 언급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토머스 신킨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3국 공동성명에 언급된 것은 "세 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중국이 동북아시아와 그 너머의 안보 분야에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더 많은 도전을 가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니콜라스 세체니 부국장은 다수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 넘어 중국에 대한 3국의 공동 비판과 대응 의지가 성명에 담긴 것은 한미일 3국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에서 중국의 군사적 야망과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 등 역내 안보 저해 행위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했다.

그는 이 같은 우려가 중국과 경제적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한일 두 나라로 하여금 경제 이익 못지 않게 안보 이익에 대해서도 폭넓게 고려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상호의존적 경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한일 양국이 중국과 완전히 분리돼 대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은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해 미국과 함께 더 긴밀히 조정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의 갈등을 막기 위해 안정적인 경제 관계와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려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번 정상회의가 한미일 3국이 그 사이에서 섬세한 균형을 이룰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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