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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부동산주간뷰] "데드캣 바운스 끝?"...그래도 불안한 3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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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표 '우 상향' 뚜렷…'역전세난' 우려 줄고 매매심리 상승국면 진입
수도권 분양시장 완판 행진…공급·입주물량 감소추세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신3고 체체…중국·미국 발 리스크 커져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하반기에 들어선 지도 2개월이 지나고 있다. 연초만 하더라도 올해 부동산 시장을 두고 하락을 전망했던 대부분 전문가들이 슬며시 '상승' 또는 '급락은 없다'는 쪽으로 '스탠스'를 바꾸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각종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지표상으로는 '우 상향'의 지표를 보이고 있어서다.

전국 아파트 가격은 5주 연속 상승세다. 부동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서울은 13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미분양의 무덤으로 지목됐던 대구마저 8월 들어 1년 7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어서 2주 연속 상승폭을 높여가는 모양새다.

[자료=한국부동산원]

여기에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악재 변수로 떠올랐던 역전세난 우려도 잦아들고 있다. 오히려 전국 전셋값은 4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거래량은 평균 거래량에는 미치지 못하나 휴가철이 지나는 추석 전후로 평균 이상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주택시장의 수요심리를 나타내는 지표 역시 '우 상향'이다.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7월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전국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월보다 2.9 포인트(p) 오른 117을 기록했다. 115∼200 구간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전국 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15개월 만이다.

청약시장도 서울과 일부 수도권에선 뜨겁다. 그것도 분양될 때마다 3.3㎡당 300만~600만원씩 치솟는 고분양가에도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 완판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비강남권에서의 수도권 분양가는 국평 기준으로 10억원이 넘는 것이 기본이고 매번 분양가격이 이보다 더 치솟고 있지만 청약 수요가 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만 이를 충족할 수 있는 공급물량은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인허가, 착공 실적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주택사업 누적 인허가는 18만9213가구로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착공 실적 역시 9만2490가구로 지난해 절반 이하(49.1%)로 축소됐다. 사업인허가와 착공이 이렇게 더디면 빠르면 3년 내 입주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오는 2025년 입주 물량은 2024년보다 46% 줄어든 19만 353가구에 그치고 2026년 4만 3594가구로 뚝 떨어지는 공급 가뭄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철근 누락'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관 특헤' 여파가 3기 신도시에 대한 공급지연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과 1기신도시의 재정비사업도 썩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는다.

'이쯤이면 '데드캣 바운스'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머쓱해 할 만하다. 눈에 보이는 지표를 두고도 아직도 하락을 주장하느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주택시장이 갑작스럽게 냉각된데는 가파른 고금리의 충격이 컸다. 그럼에도 예상보다 바닥에서 빨리 벗어난 데는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정책의 영향이 컸다는 점은 모두 인정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본격적인 상승장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이제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라며 목소리를 되레 높이고 있다.

[사진 = 바이두]

일단 외생적 변수가 크다. 중국과 미국 발(發) 리스크가 주택시장에 어떤 악재로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그룹과 비구이위안의 잇따라 디폴트에 직면하면서 부동산 위기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또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 장기화 우려로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우리나라 무역과 외환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금융시장을 더욱 살얼음판으로 만들고 있다. 가뜩이나 목에 차 있는 국내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기업부채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이 겹쳐져 '9월 위기설'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유가와 원자잿값 상승까지 겹쳤다. 결국 '고금리', '고환율', '고유가'의 신3고(新三高)를 맞는 거시적 환경이 국내 경기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양새다.

주택 시장은 심리에 민감하다. 물론 주식시장처럼 즉각 반응하지 않고 추세(싸이클)를 따른다. 하지만 추세 변화는 반드시 과거의 주기를 따르지 않는다. 주목할 점은 추세의 변곡점에는 거시적 변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의 변수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추세 상승을 낙관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의 시기에 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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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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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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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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