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한민국과 미국, 일본이 최근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협력의 제도화 의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3국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 성과,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의도연구원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의미·성과·과제'를 주제로 긴급 현안분석 세미나를 개최했다. 2023.08.22 oneway@newspim.com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은 역사의 한 획을 커다랗게 그었다고 해도 타당하다"면서 "처음으로 3국만을 위해 진행된 특별한 회담이었고 장소도, 방식도 특별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표는 "캠프 데이비드에 3국이 모였다는 것 자체로 앞으로 3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인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대우를 하면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서로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협력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내용도 의미가 크다"면서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하고 3국이 인도 태평양 시대를 주도해나가는 대화·협력 기구를 창설하게 됐다고 본다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내적으로도 북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확인했고 사이버 위협으로부터도 3국 간 견고한 협력을 통해 대처해 나가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배터리,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광범위한 협의가 이어져 세계 1위 기술 보유국인 미국, 세계 최고의 기술 노하우를 가진 일본과 한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경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한 것은 그만큼 큰 시장에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한미일 협력의 정례화와 제도화가 시작 됐다는 점 ▲3국 정상이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따로 모인 첫 사례라는 점 ▲그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라는 점에서 이번 회담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국내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3국 협력이 지속가능성을 갖기 위해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불가역적인 협력 방안을 보다 구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한일 간 민감한 문제에 대한 관리 강화 등으로 한미, 한일 간 입체적인 협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소장 역시 "제도화 약속만 한다고 해서 협력의 정례화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3국이 정책적 의지를 갖고 제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한 나라라도 소극적으로 나온다면 캠프 데이비드 협의의 모멘텀을 충분히 살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의도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의 숙제는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면서 "정부의 외교안보는 잘 이뤄지고 있으나 국회는 늘 정치적 공방만 펼치고 있고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내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 1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외교안보 측면에서 스탠스가 유지돼야 지속가능성이 생길 것"이라고 했다.

신원식 의원은 "보통 국민들은 외교 안보에 대한 관심이 없고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윈윈이 되면 결국 외교안보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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