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日 오염수 방류, 과학적·기술적 문제 없어…찬성·지지 입장은 아냐"

기사입력 : 2023년08월22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8월22일 15:27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
"오염수 방류 이상 징후시 韓·日 핫라인 구축 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과학적·기술적 문제가 없음을 최종 확인했다. 다만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한국의 찬성 또는 지지 입장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당초 계획대로 방류할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오염수 방류에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오염수 방류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8.21 yooksa@newspim.com

다만 그는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찬성 또는 지지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오늘 우리 정부가 내린 판단의 대상은 일본 측의 방류계획이며, 실제 방류가 조금이라도 계획과 다르게 진행된다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판단해 일본 측에 즉각 방류 중단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기상·해상조건 등에 지장이 없으면 이번 달 24일에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박 차장은 "오염수 관련 한일 협의 결과로, 먼저 대통령께서 지난 7월 12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에게 요청했던 3가지 사안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박 차장은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한국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운영하는 후쿠시마 원전 현장사무소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IAEA 및 일본 측과 협의해 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IAEA 측과 협의를 마무리했고, 자세한 내용은 곧이어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음으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방사능물질 농도 기준치 초과 등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고, 우리 측에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이에 대해 양측은 오염수 방류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상 상황 관련해 이해한 내용이 서로 같음을 확인하고, 실제로 이상 상황 발생 시 양국 규제당국 간, 외교당국 간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이중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차장은 "마지막으로 우리 측은 더욱 긴밀하고 신속한 모니터링과 방류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정보 제공을 요구했다"면서 "이에 일본 측은 IAEA와 협력하에 관련 데이터를 1시간 단위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우리 국민 편의를 위해 해당 정보를 한국어로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 측은 방출 전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방출 전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방출 중 해수 배관 헤더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 추가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일본 측은 방출 전 배출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정보인 K4 탱크에서 측정한 69개 핵종값, 상류수조에서 측정한 삼중수소 농도 등에 대해서는 외교채널을 통해 적시에 연락을 취하기로 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에서 이상치가 발견되면, 우리 측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차장은 "우리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우리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이중, 삼중의 확인과 점검 절차를 마련해 뒀다"면서 "실제로 방류가 이뤄졌을 때 이러한 절차들이 빈틈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방류 개시 이후에 정부가 알게 되는 정보는 브리핑 등을 통해 국민께 투명하게 전달해 드릴 것"이라며 "일본 측에 개선을 요구할 사항이 있다면,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