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한국판 獨아우토슈타트' 만든다…산업단지 '산업캠퍼스'로 변신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8월24일 12:08

최종수정 : 2023년08월24일 12:08

복합용지 50% 편의시설 등 상가 설계 가능
지방정부 주도 산단 설계 주도…중앙정부 국비 50%지원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산단)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산업캠퍼스'으로의 변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30년간 유지돼 온 산단 관리제도 입주업종와 토지용도의 제한 그리고 매매·임대 규제를 푸는 등 20건의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산업부와 공동으로 '산업단지 입지·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첨단·신산업의 입주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경직적인 입주업종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특히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 확대와 법률·회계·금융 등 서비스업의 산업용지 입주가 허용된다.

기업 투자 장벽 철폐를 위해 공장용지 등의 매매·임대 제한을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부터 허용된다. 기업들이 산단의 부동산을 유동화함으로써 자금활용의 융통성을 터주도록 한 것이다. 

◆청년 찾는 산단 만든다…편의·복합시설 용지로 개발 가능

국토교통부는 공장 중심으로만 조성된 산업단지에 청년 구직자들이 기피하면서 활력을 잃고 있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단 내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편의시설 용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국가·일반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서 지원시설용지로 용도전환할 수 있는 규모는 3만㎡(누적 기준)에 불과했으나 앞으로는 면적 규모에 따라 최대 10만㎡끼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업과 지원시설이 함께 들어설 수 있는 복합용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복합용지 신규 도입은 개발계획변경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용지로 구분해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복합용지에는 산업시설 50% 요건만 채우면 나머지는 편의점, 미용실, 당구장 등 상가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고 말했다.

산단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산단환경개선펀드' 규모를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12년간(2011년~2022년) 정부재원 1조1000억원으로 민간투자 6조8000억원을 유치한 바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안정적, 지속적 재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펀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 개발이익의 정산·납부 방식을 투자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땅값 차액의 일정 비율을 3년 연납 5년 분할납부 식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산단도 대규모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민간이 재생사업 토지로 용도 변경할 경우 개발이익에 대해선 중복환수가 폐지된다. 재개발 촉진을 위해 지구 지정 전이라도 '활성화구역' 사업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활성화구역은 전체 재생사업의 30%를 지정해 고밀개발사업이 가능해진다. 이 경우 사업기간이 통상 6~7년에서 3~4년으로 절반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현재 재생사업은 총 42곳에서 추진 중이며 매년 4~5개가 신규 지정되고 있다.

재생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자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데 해제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지자체에 따라 통일성이 없어 땅주인들의 불만이 높았다. 동시에 땅값 차익만 챙기고 떠나는 속칭 '먹튀'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을 5년 이내로 명확히 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판 獨아우토슈타트' 만든다…지방정부 주도로 브랜드산단 조성

국토부는 국가산단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주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산단 개발·실시계획 변경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애기이다.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산단의 산업 고도화 및 공간혁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이를 토대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이다. 김 과장은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산단이지만 국비는 현행처럼 50%가 투입되고 규제완화와 컨설팅도 지원된다"며 "따라서 지방정부와 민간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게 활성화돼 차별화된 브랜드 산단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산업단지를 테마파트화해 관광상품으로 만든 '한국판 독일 아우토슈타트'를 하나의 롤모델로 꼽을 수 있다고 밝혔다. 독일 아우토슈타트는 폭스바겐 본사와 출고장 부지를 하나의 테마파크로 만들어 젊은 청년 등 차량구매자들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문화공간으로 조성한 곳이다. 동시에 차량출고를 이벤트화한 것이 성공적인 관광콘텐츠화로 이어져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들이 몰리는 등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산업부의 산업집적법과 국토부의 산업입지법 등이 시행령·규칙 개정을 연내 완료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연내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dbman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