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조폭 연루설' 장영하, 첫 재판서 "李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23년08월25일 11:45

최종수정 : 2023년08월25일 11:45

혐의 전면 부인..."허위 여부 입증되지 않았고 허위성 인식 없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하 변호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장 변호사는 이날 출석했다.

장 변호사 측은 "공소사실에 허위사실이라고 적시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도 입증되지 않았고, 제보자로부터 받은 자료나 제보자의 진술 등에 비춰 신빙성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해 공표한 것이다. 피고인에게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1 leehs@newspim.com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장 변호사도 "저는 약 40년 경력을 가진 법률전문가이다. 이런 제가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서 "경찰은 왜 제가 이재명이 뇌물을 받았다고 확신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애초에 허위사실이라는 전제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당시 왜 제보자의 말을 신뢰했는지, 검찰 주장이 아닌 피고인 측 주장을 먼저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제보자의 발언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에 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는게 맞지 않느냐"고 묻자 장 변호사는 "과연 허위사실인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겠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장 변호사는 "저는 이재명과 직접 접촉한 적이 있고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 이재명과 같은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보통 사람들 같으면 기소할 사건도 이재명은 무혐의 받은 사건이 수두룩하다. 대법원에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도 재판 거래에 의한 것이다"며 언성을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10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씨로부터 현금 다발을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파 조직원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다며 이 대표의 폭력조직 연루설을 제기했다.

장 변호사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20억여원을 받았다'고 말하며 관련 사진을 건넸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장 변호사로부터 받은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사실 해당 사진은 2018년 박씨가 자신의 개인사업을 자랑하면서 SNS에 게시한 사진으로 이 대표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주당은 장 변호사가 이 대표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이라고 믿고 의혹을 제보한 것으로 판단해 장 변호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 처분한 경우 고소·고발인이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지난 4월 법원이 재정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장 변호사는 재판을 받게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