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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특혜성 환매 의혹' 野 다선의원 소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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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환매 중단 직전 다선의원 등에 투자금 돌려줘"
김상희 의원 "특혜 환매 없고 손해 봐···책임 물을 것"
공은 검찰로...일각선 정관계 로비 의혹 번지나 관측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투자자에게 조 단위 피해를 준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가 3년 만에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라임이 펀드 환매 중단 직전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게만 펀드 투자금을 특혜성으로 돌려줬다고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면서다.

전 정권에서 유력 인사들과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라임사태는 이번 발표로 파장이 정치권으로 퍼질 조짐이다. 금감원이 적시한 '다선 국회의원'으로 지목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투자 과정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들을 검찰에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3.06.29 mironj19@newspim.com

25일 금융 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전날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새로운 위법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면서 정치권 인물을 논란의 중심으로 소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은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인 2019년 8~9월 4개 라임 펀드에서 투자자산 부실, 유동성 부족 등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 자금 125억원과 운용사 고유자금 4억 5000만원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진행했다. '특혜성 환매'를 받은 투자자들은 다선 국회의원 2억원, A상장사 50억원, B중앙회 200억원 등이다.

그동안 라임사태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됐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해 6월 취임 일성으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등과 관련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며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을 때 일각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정조준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배경이다.

이 같은 부담감 때문인지 금감원은 브리핑 현장에서 해당 국회의원의 소속 정당, 현직 의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검사 방향을 잡은 것은 아니고 '우연히'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1 mironj19@newspim.com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유력 인사를 찾기 위해 검사한 것은 아니다"며 "회생이나 만기 도래하면 찾아가는 개방형 펀드를 엑시트하는 부분에서 임직원이 본인 계좌의 선인출 여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유력 인사) 케이스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설명한 것처럼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의 인출 케이스가 범죄적 사실은 아니다. 함 부원장은 특혜성 환매 관련해 자금을 찾아간 사람을 처벌할 조항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출자는 금융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적 사실은 아닐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운용사나 관계사 직원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서 인출했다면 법 위반 문제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나 금감원이 발표한 '다선 국회의원'이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번졌다. 

김상희 의원은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특혜성 환매'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거래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에 저의 자산을 맡기고 수천만원 상당의 손해를 보았을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며 "미래에셋증권은 라임마티니4호 등에 투자한 모든 고객에게 시장 상황에 따라 환매를 권유했고, 저를 포함한 전 고객이 환매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환매라고 발표한 금융감독원과 이를 기반으로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도 "(김 의원이 투자한)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10여명이고, 그 시점에 수익률이 좋지 않아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면서 "해당 고객들이 모두 손해를 보고 환매했다"고 설명했다.

공은 검찰에 넘어갔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한 내용 등 추가 검사 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함 부원장은 "최종 용처에 대한 내용은 검찰에 다 통보됐다. 그 다음은 수사의 영역"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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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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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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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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