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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與, 의원 연찬회 열고 총선 전열 정비…尹대통령 만찬 참석에 '후끈'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21:38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21:51

28일 인천서 일정 돌입...尹, 2년 연속 참석
정기국회·총선 전략 논의…김병준 등 특강도
추경호·원희룡·한동훈·이상민 등 주요 장관도

[인천=뉴스핌] 김윤희 박서영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28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9월 정기국회와 총선 대비를 위한 2023년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전열 재정비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년 연속으로 만찬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당 지도부를 독려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또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도 자리하며 '당정 원팀' 기조를 확인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2023 국회의원 연찬회'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의원들은 전원 흰색 상의에 노타이 차림으로 복장을 맞춰 입고, 응원 구호를 연창하며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총선을 위해 ▲당의 안정과 화합 ▲엄격한 도덕 기준 확립 ▲실력을 갖춘 유능한 정당 ▲새로운 인물 적극 등용 등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얼치기 짝퉁 좌파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지난 1년 반 동안 윤 정부 들어 많이 바로잡고 있지만 여전히 절대 다수 야당에 의해 많은 국정 현안이 가로막혀 있고, 때로는 역행하는 것을 저지하느라 온 기력을 소진하고 있다"고 야권에 일격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라며 "내년 총선에서 꼭 국회 교체, 정치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의 가장 큰 임무"라고 강조했다.

[인천=뉴스핌] 김윤희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28 yunhui@newspim.com

윤재옥 원내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노동과 교육, 연금 개혁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3대 개혁'의 완수 의지를 드러냈다.

윤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는 역대 가장 비합리적이고 비타협적인 야당을 상대하고 있다"면서 "본인들의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않았던 문제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려 하고 있고, 끊임없이 오염수 공포 선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야권에 맹폭했다. 

그러면서 "3대 개혁을 완수하는 건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마땅히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이라 부각하며 "선거를 앞두고 의원님들 모두 바쁘시겠지만, 우리 모두의 승리가 개개인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점을 명심하고 정기국회 준비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모두발언과 현안 보고가 끝난 뒤에는 '최근 경제상황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추경호 부총리의 특강이 이어졌다. 

추 부총리는 강연에서 "약자 복지, 장애인, 취약계층, 국민 안전, 미래에 대한 예산은 충분히 활동할 수 있는 그림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내년도 예산안의 기조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8월 휴가 등 계절적 이유로 소폭 적자가 되거나 소폭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9월부터 무역 수지가 흑자로 나타날 것이다. 마이너스 시대가 서서히 마무리된다"고 관측했다.

추 부총리의 특강 외에도 '자유'를 키워드로 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의 강연,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의 강연도 함께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오후 6시를 넘어 만찬 장소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의원들에게 "오랜만에 다 같이 이렇게 뵈니까 제가 정말 신이 난다"면서 "우리가 지난 대선 때 힘을 합쳐 국정 운영권을 가져오지 않았더라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나 하는 아찔한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는 여소야대에다 언론도 전부 야당 지지세력들이 잡고 있어서 24시간 우리 정부 욕만 한다"며 "협치, 협치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은 딱 정해져 있어야 왼쪽 오른쪽 날개가, 보수 진보가 힘을 합쳐서 성장과 분배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의원들은 중간중간 "맞습니다!"라며 응수하거나 박수와 환호를 보내는 등 윤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정치영역에서의 타협은 늘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도 "근본적으로 통합과 타협을 어떤 가치, 어떤 기제로 할 것인지 국가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모두발언이 끝난 뒤 의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제창하고 "우리 국민의힘 화이팅!", "같이 갑시다!" 당의 구호를 외치며 크게 연호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나눠 앉아 1시간 가량 만찬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만찬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만찬에서 당 단합과 오는 10월 국정감사에 대한 다짐, 여소야대 형국에서 힘을 합쳐 우리의 현실을 극복해 가자는 이야기들이 오갔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연찬회 일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수도권 위기론 관련, 원인 진단이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냐'는 질문에 "오늘은 국정수행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이고, 총선 준비는 당에서 하는 것이라 그런 이야기가 공식적으로 나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께선 '대한민국 위기 상황에서 당과 정부가 똘똘 뭉쳐 여기까지 잘 왔다. 앞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자'고 발언하셨다"며, "의원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감을 갖고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께선 힘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무리 발언을 하셨다"고 전했다.

만찬에는 생선구이, 닭고기, 소고기, 과일 등이 포함된 도시락 세트와 경북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이 준비한 문어회와 유정복 인천시장이 준비한 민어회 등 수산물이 함께 나왔다. 후식으로는 전남도당에서 떡을 준비했다.

만찬은 주류 없는 '논알콜'로 진행됐으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정복 시장과 전 대변인 총 3명의 건배사가 있었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 성공을 위하여", 유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전 대변인은 "성공의 어퍼컷을 위하여"라고 각각 건배사를 제의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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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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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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