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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민생·개혁법안 처리 총력…수산물 예산 7400억원으로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0:38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0:38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 시작"
"우리 해역 안전감시체계 촘촘히 구축"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민생과 미래 먹거리를 다루는 주요 법안들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를 갖고 총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고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제출된 200여 건의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국가재정법, 채용 관련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채용절차법,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원지위법, 노조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노동조합법, 우주 항공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우주항공청법 등 입법을 시작으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하는 국정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주요 국정과제 법안 처리가 지연된다면 21대 국회 임기 만료에 따라 법안이 폐기된다"며 "재입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께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재정을 알뜰히 지키고 민생을 살뜰히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우리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감시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국산 수산물을 안심하고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총 7400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언했다.

또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국가에 헌신하신 영웅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도 확대해야 한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 창출의 원천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수출 드라이브 전략'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원전, 방산, 플랜트 분야의 수주 지원을 위한 수출금융을 대폭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고 함께 키워나갈 것"이라며 "경증부터 중증까지, 발생부터 치료까지 국가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픈 어린이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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