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尹대통령, 연찬회서 對野 강경발언…"내년 총선까지 여야 협치 힘들어져"

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6:44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6:44

尹 "철 지난 사기이념에 매몰돼"
전문가들 "당장 협치 어려워...총선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해 야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낸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당‧정‧대가 모두 모인 자리에서 협력을 당부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반면, 사실상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당장 여야 협치는 힘들고 결국 총선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다. 철 지난 이념이 아니라 나라를 제대로 끌어갈 철학이 바로 이념"이라며 "철 지난 엉터리 사기 이념에 우리가 매몰됐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 영역에서 타협은 늘 해야 하는 것인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가치, 어떤 기제를 가지고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우리 스스로 국가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우리 당정에서만이라도 국가를 어떻게 끌고나갈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는 방향이 같아야 협치도 타협도 할 수 있다"며 "협치, 협치 하는데 새가 날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우리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뒤로 가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고 했다. 야당이 정부의 국정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협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인천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3대 개혁 완수-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만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8.28photo@newspim.com

김형준 배재대학교 석좌교수는 "윤 대통령이 항상 강조한 건 당정 협력체계다. 그런 차원에서 당정이 힘을 합쳐 성과를 내겠다는 상징적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이어 "야당도 여당과의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협치를 거부한 것"이라며 "여소야대, 총선, 대통령 개인 성향과 인식 등이 결합돼 강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협치는 불가능하고 어느 쪽이 승리하든 총선이 끝난 뒤에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바람직한 정치는 서로 권력을 갖기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갈등을 조정하고 양보하면서 타협하는 것"이라며 "요즘 정치가 실종됐다고 하는데, 여야 모두 심판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를 통해 민심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과를 거부할 수 없다. 현재는 자신이 옳다는 판단 속에서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총선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9일 열린 '2023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 폐회식에서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3.08.29 rkgml925@newspim.com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협업하는 것이다. 진보와 보수는 애초에 관점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양보해야 한다"며 "그런데 윤 대통령은 생각 자체가 일치해야 한다는데,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차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민생을 보살피겠다는 메시지를 많이 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것보다는 한쪽 날개로 날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차 교수는 "대통령이 달라지기 위해선 국민의힘이 '총선을 위해 그러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앞날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양보하고 행동을 조정해야 희망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더 우려되는 건, 정당 자체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민주당도 문제지만 국민의힘은 자정기능이 심각히 상실됐다"고 꼬집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일부 발언이 있다고 생각은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못된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다"며 "충분히 재정구조 악화를 우려하고 지난 정부를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치의 열쇠는 대통령이 갖고 있지 않다. 협치의 열쇠는 압도적 입법권력을 갖고 있는 야당에게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만 협치를 이야기하라는 건 현 정부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양분화된 상황에서 협치는 불가능해 보인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오히려 갈등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물밑에서나마 관계개선이나 합의를 이뤄내려면 의석수 차이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