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조직권·균형발전인지예산제·외국인광역비자제도 입법 요청
30일 '국가현안 대토론회'..."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 선행돼야"
[서울·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방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며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강하게 요청했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다.
![]() |
이철우 경북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지방에 권한을 주어야 능력도 생긴다"며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조직권 확대 △'균형발전인지예산제' 전면 도입 △지방소멸 극복위한 '외국인광역비자제도'의 입법적 해결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사진=경북도] 2023.08.30 nulcheon@newspim.com |
이날 대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이 지사는 "대한민국 역사를 구심력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의 위기가 곧 국가의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와 좋은 교육환경이 만들어질 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지방으로 과감한 권한 이양을 우선 해야한다"고 역설하고 "국가예산편성과정에서 비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서 반영하는 '국가균형발전인지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김영록 전남지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경북도]2023.08.30 nulcheon@newspim.com |
이 지사는 또 경북도가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대학을 연결해 산업과 인재를 육성하는 'K-U시티' 정책을 소개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대학 진흥정책을 이민․다문화정책과 연결해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또 "4차산업혁명시대는 인재(Human resource)유치 경쟁의 시대"로 규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을 가진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주는 '외국인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적극 요청했다.
이 지사는 "빈 곳간은 아이디어로 채워야 한다"고 강조하고 "오늘 제시한 지방시대를 위한 입법과제들이 조속히 현실화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현안 대토론회'.[사진=경북도]2023.08.30 nulcheon@newspim.com |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 국회의원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함께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