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3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행안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법 전체적으로 위헌성에 대한 지적이 있고 총선용 정치공세의 괴물이 될 것이 뻔한 무소불위 특조위를 탄생시키려는 이태원특별법은 우리 사회의 큰 혼란과 갈등의 진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과 김웅·김용판·박성민·전봉민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등은 처음부터 강행 처리를 목표로 지난 6월 30일 행안위 상정 8일 만에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일방 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9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2023.08.31 pangbin@newspim.com

이어 "이후 2주도 안 되어서 단독 공청회를 밀어붙이더니 국회법상 소수당이 다수당의 폭주를 저지할 수단인 안건 조정위 카드까지 꺼내 들어 강행 통과시켰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이 민주당에 그토록 필요한 이유는 자명하면서도 동시에 불순하기까지 하다"고 맹폭했다.

계속해서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휩싸인 민주당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러분을 선동시킬 새로운 '국면전환 카드'가 필요하다"며 "이태원특별법은 민주당에 있어 비장의 와일드카드"라고 비판했다.

그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비상식적이고 무리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유도해서 일방적인 국정운영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동시에, 정부·여당이 마치 이 비극적 참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비정함을 덧씌워 이를 총선에 활용하겠다는 비열한 정치적 권모술수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반의회적 입법 폭주에 결코 굴하지 않겠다"며 "책임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의 피해자지원단 운영을 통해 실질적으로 유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한 재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을 만나 "법안 내용을 쭉 검토해보면 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구성에서 여당 4명, 야당 4명으로 균형을 맞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당 4명, 야당 4명, 유가족 2명, 국회의장 1명으로 구성됐다"며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피해자 범위 축소 등 조정된 법안이라고 하는데 여당 입장은 어떻냐'는 질문에 "우리 당의 의견을 들어서 고쳤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조정했다고는 얘기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심의위원회라는 조항이 있다"며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피해자는 모두 다 피해자로 채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면서 실질적으로 법안의 내용들을 우리 당의 의견 들어서 고쳤다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웅 의원은 "사실상 특조위는 법원 기능까지 가지고 있다"며 "그런 전근대적인 기구를 만드는 것은 영장주의, 적법절차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으로 위헌적 기구"라고 말했다.

김용판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진상조사라는 명분으로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진상조사를 해서 나올 게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미 명백하게 경찰 잘못이 드러났고 용산구청의 잘못도 드러나고 서울시 일부 지하철 정차 문제도 드러났다"며 "세월호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를 무력화시켰다는데 재미를 본 민주당의 정쟁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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