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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投稿】陈献春:大力实施自贸试验区提升战略,构建"三个联动"发展新格局

기사입력 : 2023년09월04일 07:28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15:36

纽斯频通讯社首尔9月4日电 建设自贸试验区是以习近平同志为核心的党中央在新时代推进改革开放的一项重大战略举措,在我国改革开放进程中具有里程碑的重要意义。

中国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图片=湖南省政府提供】

今年是习近平总书记考察湖南三周年,也是湖南自贸试验区获批3周年。3年来,湖南自贸试验区认真贯彻党中央决策部署,总结借鉴全国自贸试验区建设经验,锐意进取,勇于突破,工作取得重要进展,形成了第一批47项制度创新成果,在全省复制推广了8项改革试点经验和14项改革创新典型案例,其中1项在全国范围内复制推广。商务部研究院评价湖南自贸试验区的制度创新质量步入全国自贸试验区第一方阵。

最近,省委召开十二届四次全会强调,要锚定"三高四新"美好蓝图,走现代产业、科技创新、改革开放协同驱动的高质量发展之路。站在新的历史起点上,要在深入总结评估的基础上,进一步解放思想,以自贸试验区带动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建设。要大力实施自贸试验区提升战略,推进湖南自贸试验区联动发展,构建"三个联动"发展新格局。

第一个联动发展,是推动湖南自贸试验区三大片区联动发展。

自贸试验区的核心是制度创新。要充分发挥自贸试验区深化改革和扩大开放的"试验田"作用,着力履行好"为国家试制度、为地方谋发展"的重要使命。积极对接国际先进规则,围绕贸易便利化、投资便利化、人员进出便利化、信息开放共享等方面,加快建立高水平的规则、规制、管理、标准等制度体系,不断改善营商环境,为企业主体的贸易和投资活动提供便利条件,降低交易成本,提高资源配置的质量和效率。

要科学把握湖南自贸试验区"一产业、一园区、一走廊"的战略定位(即,"一产业"是打造世界级先进制造业集群;"一园区"是打造中非经贸深度合作先行区;"一走廊"是打造联通长江经济带和粤港澳大湾区的国际投资贸易走廊),以自贸试验区建设带动内陆地区改革开放高地建设,推动自贸政策更加贴近现代产业和科技创新,大力推进首创性、差异化、集成式创新。积极搭建各类创新交流平台,通过政策、科技、产业、招商、人才、资本等方面优化整合、产业协作、功能互补,形成自贸试验区长沙、岳阳、郴州三大片区联动发展合作机制,共同谋划自贸片区合作创新点、突破点。

第二个联动发展,是推动湖南自贸试验区与长株潭国家自主创新示范区联动发展。

湖南自贸试验区是侧重制度创新的重要开放平台,有利于市场资源优化配置;长株潭国家自主创新示范区是侧重科技创新的重要开放平台,有利于创新主体加速聚集。要统筹自贸区与自创区发展布局,实现自贸区与自创区联动发展,推动我省走向更高层次的改革开放。

省委十二届四次全会明确将"建设长沙全球研发中心城市"列为"打造具有核心竞争力的科技创新高地"标志性工程之一。要充分发挥自贸区改革创新"试验田"与自创区示范引领"桥头堡"作用,构建自贸区与自创区联动发展新格局。要瞄准"世界一流、国内领先"目标要求,实施科技创新和制度创新"双轮驱动",坚持"大校、大院、大企业"协同创新,"链主、链长、链生态"协同发力,推进自贸区和自创区实现政策互动、优势叠加,积极链接全球高端科技创新资源,构建引才聚才兴才的"强磁场",为加快打造我省自主创新的重要源头和原始创新的主要策源地注入强劲动能,在高水平科技自立自强全国版图中贡献湖南力量。

第三个联动发展,是推进湖南自贸试验区与协同联动区联动发展。

经省政府批准,我省在12个市州设立24个湖南自贸试验区协同联动区。要发挥湖南自贸试验区的示范引领和辐射带动作用,充分彰显自贸试验区和协同联动区的各自优势,坚持鼓励创新、包容审慎,依法放权、按需放权的原则,下放特色改革领域相关管理权限。高效复制推广自贸试验区的改革经验;对标自贸试验区标准加快构建最佳营商环境;联合自贸试验区开展协同创新;与自贸试验区开展产业和招商联动。发挥好自贸试验区工作领导小组作用,加强组织领导,强化责任落实,实行制度创新共推、开放平台共享、产业发展共抓、要素资源共用、发展平台共建,形成"自贸试验区+协同联动区"整体开放、协调发展的新格局。

(本文作者系湖南省政府副秘书长,省政协常委、文教卫体和文史委员会副主任)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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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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