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경기 평택시을)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6개 시중은행에서 적발된 대포통장이 15만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유의동 국회의원(국민의힘, 평택을)[사진=의원 사무실] 2023.09.05 krg0404@newspim.com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2만2813건을 시작으로 2019년에 4만1920건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었던 2020년에 1만7297건으로 급격하게 줄었으나, 2022년 2만258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5만318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론 인한 피해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8271억에 달했다.
해당 통계는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통계로 리딩투자사기, 가상화폐, 도박 등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 유의동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우리 서민들, 특히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서 돈을 탈취하는 악질의 사기 범죄"라며 "이러한 범죄에 사용되는 대포통장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정부당국 또한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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