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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위간부 4명 사의…인사 후폭풍에 연소화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9월05일 15:55

최종수정 : 2023년09월05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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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문성인·홍종희·박억수 등 사의
1~2주 내 중간간부 인사 전망
"탈검사...수사력 하향 평준화 가능성"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7월부터 정기인사를 전후로 한 고호봉 기수 검사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향후 단행될 중간간부급 인사에서도 검사들의 추가이탈이 계속될지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억수(52·사법연수원 29기)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이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전날 이철희(53·27기) 부산고검 차장검사, 문성인(56·28기) 수원고검 차장검사, 홍종희(56·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데 이은 네 번째 사의 표명이다.

박 정책관을 제외한 나머지 세 검사장은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인사를 받자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이에 앞서 정기인사 단행 전에는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지난 7월에는 조종태(56·25기) 전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전 제주지검장 등이 검찰을 떠났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사에서는 홍승욱(50·28기) 수원지검장이 광주고검장으로 영전하면서 28기 고검장이 탄생하기도 했다.

지난 정부 검사들이 대규모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진행된 검찰 연소화는 이번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검찰 연소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난해 검찰총장이 취임한 이후 조직을 물갈이할 필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과 비교했을 때도 조직 전체 기수가 너무 어려져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목된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16기로 이 총장과 11기수 차이가 난다. 임기 차이 등을 고려했을 때 차기 검찰총장에서 기수역전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의 기수 차이는 더욱 크게 벌어지게 된다.

한 부장검사는 "지난 정부에서 기수 파괴 형태의 잦은 인사, 이번 정부에선 몇몇에 집중된 인사 등이 겹치며 검찰 내부에서도 인사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과거에 비해 현 검찰 수사력이 떨어진다고 보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몇 명이 나갔다고 해서 수사력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연소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최근 검찰 연소화가 급격하게 진행된 것은 맞으나, 검찰 수사력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위간부 정기인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1~2주 내로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전망이다. 일각에선 중간간부 검사들의 이탈 규모에 따라 검찰 연소화가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위 기수뿐만 아니라 아래 기수 검사들도 검찰을 많이 떠난 것으로 아는데, 검찰 연소화에 제동을 걸지 못하고 검사들의 '탈검찰'이 누적될 경우 결국 수사력이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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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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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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