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과 연례협의 결과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에 긴축적인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하며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6일 권고했다.
이날 IMF가 발표한 한국과의 연례협의 결과에 따르면 IMF는 올해 하반기에 한국 경제 성장세가 점진적으로 강화돼, 올해 1.4%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 산업이 점진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세가 개선될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은 올해 1.4%를 달성하고, 중기적으로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국의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8월 일시적인 반등에도 불구하고 내년 말에는 정부의 목표 수준인 2%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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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MF 연례협의 대표단(단장: 헤럴드 핑거 미션단장)과 화상으로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3.09.05 photo@newspim.com |
재정·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통화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당분간 중립금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며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이 매우 확장적이었고, GDP 대비 정부부채 수준이 여전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은 정상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적극적인 조치가 금융시장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 관련 금융 취약성을 통제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IMF는 인구 고령화로 생기는 재정적 부담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한 점도 언급했다.
IMF는 "구조 개혁 노력에 다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요한 우선 과제로는 준칙에 기반한 재정제도 수립, 연금개혁,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성별격차 해소, 광범위한 혁신의 장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 강화를 포함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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