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금감원의 주담대 축소 압박? 인터넷뱅크 현장점검

기사입력 : 2023년09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0일 08: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주담대 5조원 이상 급증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 심사 과정 들여다볼 듯
인뱅 주택담보대출 대출 문턱 더 높아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번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만큼 주담대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14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7일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나선 건 최근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지난해 말(13조2960억원) 대비 30.3%(4조26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도 3조7000억원으로 61.4%(1조407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곳에서만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5조4360억원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오히려 1조7408억원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를 꼽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데 주목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으로 주담대 일변도의 영업전략에 치중하다 보니 소득 심사와 연체율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 심사·리스크 관리가 대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담대의 경우 서류 심사시스템이 잘 구현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영업이 대출 규율 취지에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하고 현장점검까지 나선 만큼 향후 주담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공격적으로 늘려온 인터넷은행의 주담대에도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당국의 '주담대 압박'에 인터넷은행은 서둘러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34세 연령제한을 신설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