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금감원의 주담대 축소 압박? 인터넷뱅크 현장점검

기사입력 : 2023년09월10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0일 08:00

올 상반기 인터넷은행 주담대 5조원 이상 급증
금융당국, 비대면 대출 심사 과정 들여다볼 듯
인뱅 주택담보대출 대출 문턱 더 높아질 전망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번주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상대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심사시스템을 들여다보는 만큼 주담대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14일 케이뱅크를 대상으로 가계대출 현장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7일에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했다. 금감원이 인터넷전문은행에 가계대출 현장점검을 나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는 토스뱅크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인터넷은행의 가계대출 현장점검에 나선 건 최근 인터넷은행이 주담대 공급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잔액은 6월 말 17조3220억원으로 지난해 말(13조2960억원) 대비 30.3%(4조260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의 주담대 잔액도 3조7000억원으로 61.4%(1조4070억원) 증가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두 곳에서만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5조4360억원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오히려 1조7408억원 줄어들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으로 50년 만기 초장기 주담대와 함께 인터넷은행의 주담대를 꼽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인터넷은행의 주담대 대출 심사가 비대면으로 이뤄진다는 데 주목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이 비대면으로 주담대 일변도의 영업전략에 치중하다 보니 소득 심사와 연체율 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여신 심사·리스크 관리가 대출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주담대의 경우 서류 심사시스템이 잘 구현돼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 영업이 대출 규율 취지에 적합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인터넷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연체위험 등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인터넷은행은 신파일러(금융거래 이력 부족자)에게 자금 공급한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주담대 쏠림이 제도와 합치되는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있다"고 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가계부채 급증 주범으로 인터넷은행을 지목하고 현장점검까지 나선 만큼 향후 주담대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담대를 가계부채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공격적으로 늘려온 인터넷은행의 주담대에도 경고 시그널을 주고 있다"며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앞서 당국의 '주담대 압박'에 인터넷은행은 서둘러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5일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에 34세 연령제한을 신설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