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직 복귀…법원 "의무위반 단정 못해"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2:10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2:10

방통위, 관리·감독의무 소홀 등 이유로 해임
법원, 집행정지 인용…"해임처분 효력정지"
"이사회 의사결정 절차 불합리 등 소명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전 이사장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은 본안 소송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분간 효력이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낸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021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1.10.14 leehs@newspim.com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한다"며 "신청인(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신청인(방통위)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해임사유 중 권 전 이사장의 이사 임명일(2021년 8월 13일)보다 과거에 있었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과 관련해 권 전 이사장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사회 대표성 내지 가치관,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돼 있어 신청인이 위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권 전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방문진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이 보장될 수 없고 방문진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해서는 이사회 구성원 중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결정 권한만을 행사하기 때문에 방문진 이사회의 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선뜻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21일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해임을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권 전 이사장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심문기일에 출석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해임 사유로 삼아 위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며 "심지어 제가 이사장에 취임하기 전인 2018~2019년 이사회의 일을 저의 책임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