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짜뉴스 토론회…"제평위 후속 기구→뉴스 관리 법률 제정 진행돼야"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0:09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0:09

'가짜뉴스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11일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 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과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미디어미래비전포럼, 자유언론국민연합, 새미래포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11일 국회에서 열린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 2023.09.11 rkgml925@newspim.com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순차적 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 "가짜뉴스라 규정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범죄 행위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력히 정의해야 예방효과도 커진다"며 "사이비 언론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표현의 자유 문제로 다룰 사안이 아니다.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공론장에서 퇴출해야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안에 대한 대응 및 예방조치를 위해 ▲포털에서 뉴스타파 퇴출, 가짜뉴스 공모 언론사 제재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후속 기구 구성 및 운영 ▲통합 심의 ▲디지털 뉴스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작업이 순차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AS)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도 디지털 뉴스 및 서비스에 관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털의 공적 책무를 명시하고 알고리즘 공개 등 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하고 포털 뉴스 서비스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명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김대호 인하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강명일 MBC 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 허인구 전 G1 방송 대표이사 사장,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조상규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각각 ▲가짜뉴스와 선거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책은? ▲가짜뉴스 선거 공작 대응 방안 ▲국가기간방송 KBS는 어떻게 대선 뉴스 조작에 가담했나? ▲김만배 대선 공작 게이트 처벌 검토를 통해 본 가짜 뉴스 엄단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 교수는 "언론이 정치권과 협업해 가짜뉴스를 조직적으로 생산하고 퍼뜨리는 사례가 증가했다"며 "언론이 가짜뉴스와 거짓말을 걸러내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 전파에 동원되는 것이 문제"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언론이 양비론에 입각해 사실을 보도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짓말조차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 과정에서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는지, 무엇이 추측인지, 무엇이 반대를 위한 반대인지 알리지 않는 보도가 문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두고 "언론인의 약한 고리인 돈을 파고들었고 사실과 거짓의 교묘한 짜깁기 편집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뉴스타파에 대해 선거범죄를 수사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하고 네이버 CP 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퇴출제를 시행하고 신문사·시민단체에 선거기간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 신문사 퇴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인구 전 G1 방송 사장은 "AI 기술을 사용한 자연어 처리 모델은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어려운 텍스트를 생성할 수 있다"면서 "AI의 발전으로 인해 가짜 뉴스가 선거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이용한 가짜뉴스 대응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AI 기술을 활용한 자동 팩트 체크 시스템, 딥페이크 탐지, 소셜미디어 모니터링, 교육과 인식 제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준안 전 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은 "제작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정상적인 데스크 기능을 복원한다면 KBS 뉴스는 정상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은 "문제의 핵심은 제작자에게 건드릴 수 없는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번번이 제기되는 오보와 왜곡 보도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는 왜곡된 편성자율권과 도구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혜로운 국민, 유권자, 시청자, 소비자도 가짜뉴스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대선 사기 기사를 대하며 다음 총선에서 현명한 가짜뉴스 감시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덧붙였다.

조상규 변호사는 "김만배의 현재 혐의는 네 가지"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청탁방지법 위반, 배임수증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라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와 같이 가짜 뉴스 척결이라는 취지로서 방송사의 존폐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과 허위 사실 유포자의 출마 금지 또한 함께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kgml925@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민의힘 토론회 토론 선거 가짜뉴스 미디어 방지 포털 허위 언론사 대응방안 게이트 김만배 신학림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존슨앤드존슨 ② 인튜이티브 서지컬 아성에 도전장

존슨앤드존슨 ① 수술로봇 '오타바' FDA 승인 획득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