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관리 '구멍'…4년간 답안지 누락만 7차례

기사입력 : 2023년09월12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2일 12:00

고용부 "과거 7차례 문제에도 만연히 방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제도개선 착수할 것"
공단 "감사 결과 겸허히 수용…제도개선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가자격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 관리에 치명적인 헛점을 드러냈다.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7차례나 발생했고, 응시자 답안지 일부를 분실하는 일도 있었다. 상급기관인 고용노동부는 공단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 고용부 "답안 인수인계·파쇄 관련 공단 내부규정 다수 위반"

고용부 감사실은 12일 공단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해 "답안 인수인계 및 파쇄 관련 공단의 내부규정을 다수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실은 지난 4월 23일 발생한 '2023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건과 관련해 ▲답안 인수인계 분야 ▲문서 파쇄 분야 ▲재발방지 미흡 ▲답안 분실 추가 확인 등 4가지 분야에서 공단의 위반 사항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4일 오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열린 가운데 수험생들이 고사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1.09.04 kilroy023@newspim.com

우선 감사실은 각 단계별(시험장–서울서부지사–채점센터)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 및 인수인계서 서명 미실시, 시험관리위원 위촉 부적정 등을 밝혀냈다.

김영헌 고용부 감사관은 "공단은 각 단계별 시험 과정에서 지사에서 모인 시험지를 채점 센터로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각 단계별로 답안 수량을 확인하고 인수인계서에 서명을 해야 하는 작업을 미실시한 부분이 이번 감사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문서 파쇄 전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파쇄 과정에서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은 부분도 이번 감사로 밝혀냈다.

특히 감사실은 공단이 2020년 이후 7차례 답안지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발방지 노력이 소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감사관은 "과거에 7차례나 이런 사건들이 내부적으로 보고 됐으면 각 프로세스별(단계별) 완결성을 가지고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작업이 없었다"면서 "결국에는 각 단계별 문제가 있는 걸 그냥 만연히 방치해 뒀다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해 기사 작업형 실기시험 응시자 답안지 일부(6매 중 1매)를 분실한 건도 이번 감사에서 추가로 확인됐다.

◆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문제…답안지 보완도 취약"

감사실은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국가자격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총 548개 종목, 국가전문가격 202개 직종으로 나뉜다. 국가기술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담당한다. 시험시행 업무는 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이 위탁받아 수행한다. 이 중 산업인력공단이 497개 종목을 위탁받아 대부분의 국가기술자격시험을 맡고 있다. 국가기술자격 응시자는 최근 3년간 평균 400만명에 달한다.

[자료=고용노동부] 2023.09.12 jsh@newspim.com

감사실은 감사 결과를 ▲출제분야 ▲시행분야 ▲채점분야 ▲환류체계 분야 ▲조직·운영체계 등 5개 분야로 나눠 조목조목 문제 삼았다.

우선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과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도 지적했다.

또 시험장의 수험자 현황 관리 미흡,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보안 미흡, 시험 담당 직원 교육 미실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채점 과정에서 채점센터로 답안 인수인계 시 보안이 취약하고 인수인계서 서식이 불일치하다는 점, 채점센터의 답안지·수험자 현황 관리가 미흡하고, 채점위원에 대한 사후 평가가 소홀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감사관은 "여러 지사에서 모인 답안지를 채점 센터로 모으는 과정에서 민간 보안 업체를 이용하는데, 각종 답안을 수량을 모아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안이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시험 전반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환류시스템 미흡, 채점리포팅제(채점 물량의 10% 선채점 후 오류·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채점을 보완하는 점검체계) 결과 환류 부재, 사고 보고·조사체계 미흡, 국가자격 소관부처와의 협업·소통 부족 등도 꼬집었다.

또 비효율적인 조직편제, 자체시험장 부족,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율 저조, 낮은 검정수수료 등 인력·예산 부족,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체계 부재 등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연이은 사고로 인해 떨어진 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은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며 고용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결과와 관련해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 특정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자체 '국가자격운영혁신TF'를 운영해 오는 9월 말까지 더욱 정밀하고 촘촘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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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만전자' 밀리자 7년만의 결단..."회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 때 주가가 4만원까지 밀렸던 삼성전자가 결단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별 다른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매입 규모는 모두 10조원으로 향후 1년간 분할 매입하기로 했다. 지난 6월말 기준 425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은 우선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DB] 삼성전자는 15일 이사회를 열어 향후 1년간 총 10조원의 자사주를 분할 매입하는 계획을 의결했다. 이 중 3조원의 자사주는 3개월 내 사들여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오는 18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 장내 매수 방식으로 매입해 소각할 계획인 자사주는 보통주 5014만4628주, 우선주 691만2036주다. 나머지 7조원 어치 자사주에 대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위한 개별 이사회 결의 시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활용 방안과 시기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4일 4만9900원으로 장을 마치며 끝내 '4만전자'로 추락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를 떨어진 것은 지난 2020년 6월 15일 이후 4년 만이다. 이 여파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300조원 밑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 8월 8만원을 넘어서며 '10만전자' 기대감을 밝혔던 삼성전자 주가는 뚜렷한 반등의 기회 없이 속절없이 떨어졌다. 특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영향이 컸다. HBM 경쟁력 확보에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8일까지만 해도 5만7000원선을 유지했던 삼성전자 주가는 3거래일 만인 지난 13일 5만600원까지 밀렸다. 트럼프가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의한 보조금 지원에 부정적인 데다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무엇 보다 삼성전자의 자체 경쟁력 상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올 3분기 시장기대치를 밑도는 3조8600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파운드리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했고 일회성 비용이 증가한 영향이 컸다.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낸 이유다.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다행히 반등에 성공해 하루만에 '4만전자'를 탈출했다. 이날 주가는 전날 대비 7.21% 반등해 5만3500만원으로 장을 마쳤다. '4만전자'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성난 주주들을 달래기에는 부족했다. 결국 삼성전자는 7년 만에 자사주 매입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9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도 11조3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3개월간 1회차 규모로 4조2000억원어치를 매입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한 주식토론 커뮤니티에는 "이재용 회장님 감사합니다"라며 추가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해 달라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이와 함께 주주가치 제고 계획이 너무 늦었다는 의견도 있다. "'6만전자'가 무너졌을 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자사주 매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는 근원적인 기술경쟁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예정된 올 연말 인사에서 대대적인 인적쇄신과 조직개편으로 삼성전자의 쇄신 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syu@newspim.com 2024-11-1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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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면세점, 희망퇴직...임원 급여 20% 반납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실적 부진을 겪는 신세계면세점이 희망퇴직, 임원 급여 반납 등 고강도 비용 절감에 착수했다. 15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면세점을 운영하는 신세계디에프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사내 게시판에 공지했다.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사진=신세계면세점] 대상은 근속 5년 이상 사원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10년 이상은 36개월 치를 지급하는 조건이다. 이와 별도로 다음 달 급여에 해당하는 전직 지원금을 준다. 신세계디에프가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2015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신세계디에프 관계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중국의 경기 둔화, 고환율, 소비 트렌드 변화 등의 어려운 여건 속에 경영 체질을 개선하고 효율성을 높여 지속 성장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급여도 반납한다. 유신열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7∼8명은 이번 달부터 급여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 급여 반납은 지난 2020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유 대표는 희망퇴직 공지와 함께 사내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경영 상황이 점점 악화해 우리의 생존 자체를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비효율 사업과 조직을 통폐합하는 인적 쇄신은 경영 구조 개선의 시작점이자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이어 "영업구조 변화에 맞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연적으로 인력 축소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고 무거운 마음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지금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면세사업이 극심한 침체를 겪으면서 신세계면세점 실적은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3분기는 영업손실이 162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295억원 줄어든 수치다. mkyo@newspim.com 2024-11-15 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