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불안한 토큰증권] (下) '시세조종' 가능성 제기..조각투자 증권신고 잇단 철회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0:30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0:30

투자계약증권 예외 규정 탓 투자자 보호 문제 발생
신속한 입법 통해 투자자 보호 의무화해야
부실 조각투자 업체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일부 조각투자업체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금융소비자 보호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전문가와 업계는 신속한 제도권 편입을 촉구하고 있다. 도산 절연(투자업체의 파산 등의 경우 투자 자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정보 공시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 선두 주자였던 투게더아트가 신고서를 자진 철회했다. 미술작품 매입과 가격 산정 과정에서 모회사인 케이옥션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산 가치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2023.09.18 stpoemseok@newspim.com

특히 작품 감정을 맡은 다안감정평가법인이 2013년부터 10년간 83건의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을 낙찰하는 과정에서 케이옥션이 외부자문기관으로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며 의심이 증폭됐다. 만약 이런 현상이 심화한다면 특정 이해관계자끼리 자산의 시세를 조종해 심각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은 이러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조각투자시장을 제도권에 일찍 편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 보고 있다. 벤처투자 전문가는 "조각투자업체가 주로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취약하다"며 "현재 STO 관련 법 개정이 신속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투자계약증권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라는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의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토큰증권 입법화 추진력 떨어져

조각투자업체에 대한 법률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적인 이해관계와 의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업계뿐만 아니라 당국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성토다.

김윤배 트레저러 이사는 "기초자산을 소유한 발행사가 증권 시장에 들어가는 데 많은 법률적인 부담이 발생한다"며 "투자자 보호 등 영업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전했다. 이어 "전문성을 갖춘 업체들이 시장에 안착할 가능성이 큰 만큼 금융 당국에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속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조각투자 업계에 대한 '옥석 가리기'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각투자업체 관계자는 "현재 법 개정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체계가 없는 조각투자 업체가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며 "조각투자업계가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으면 부실 업체가 시장에 들어오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큰증권 사업 관련 입법화는 총선과 입법 우선순위 등 현실적인 제약 탓에 어려울 전망이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 등 상정된 법안들 사이에서 논의의 우선순위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조속한 법안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회의 관심이 내년 4월에 치러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쏠렸다"며 "입법 추진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발행·유통사 분리 여부 논의해야

발행사와 유통사를 분리하는 규제 방안을 두고도 금융투자업계와 당국의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업계는 발행과 유통 전 단계를 한 기관에서 맡아야 수익성이 개선된다는 입장인 반면, 금융당국은 발행과 유통을 철저히 분리해야 투자자 보호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을 고수했다.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는 "한국 자본시장법상 증권 발행과 유통 주체가 일원화할 경우 시세 조종 등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동시에 업계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래도 미국이나 일본과 같이 증권 발행과 유통을 특정 금융기관이 도맡으면서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잘 지켜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