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우크라이나 재건 '6대 프로젝트' 추진…카호우카 댐 재건·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0:41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 구성…국토부, 해수부, LH, 현대건설 등 18개 민간공기업 참여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참석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위한 공여협정 정식체결
G20 정상회의서 윤석열 대통령 23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지원 후속조치
키이우 교통 및 우만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부차市 하수처리시설, 키이우~폴란드 등 철도노선 고속화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23억달러 규모의 지원을 발표한 이후 약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 재건협력 대표단(원팀 코리아)가 우크라이나에 처음으로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예방하고 재건사업 중점 6대 프로젝트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팀 코리아는 국토부와 해양수산부 등 정부와 공공·민간기업 18곳(LH, 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KIND, 한국환경산업기술원삼성물산, 현대건설, HD현대건설기계, 현대로템, 네이버, 유신,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KT, CJ대한통운,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외건설협회)이 참여하고 있다.

대표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및 재건부총리 등을 면담한 후, 우크라이나 정부와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해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재건 참여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을 이끌고 우크라이나를 첫 방문하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13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예방했다. [사진=국토부]

이번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7월 15일 한-우 정상회담을 통해 우크라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기업 간 협력을 확대와 인프라 등 협력사업을 신속 추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원 장관은 지난 13일(현지 시간) 젤렌스키 대통령 임석 하에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공여협정(A/G)은 우리 정부가 수원국에 대해 EDCF 차관을 공여할 것이라는 사실 및 양국 간 EDCF 지원과 관련된 일반적 원칙을 적시한 것으로 지난 5월 17일 서울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우크라 경제부총리 간 가서명에 이은 정식 서명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 발표 시 EDCF를 통해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국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 지원·보리스필 국제공항 현대화 지원 등 6대 선도프로젝트 선정

한국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공동으로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개최하고 양 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에 해당하는 키이우 지역에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도 지원한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市)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하여 핵심 교통사업을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市)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市)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州)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하류 대규모 침수, 물 공급 차질, 수력발전 중단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 차원에서도 재건 추진방향을 마련하는 등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 또한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키이우~폴란드 국경 등 주요노선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활용한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민간주도 사업 네트워크 구축…HD현대건설기계, 150만달러 규모 건설기계 무상 기증

한국-우크라이나 재건협력포럼을 통해 우리 기업이 주도적으로 재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발주처가 될 우크라이나 측 정부기관들과 협력 파트너인 우크라이나 기업들을 초청해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포럼에는 우리 측에선 국토부 장관, 주 우크라이나 대사, 공공·민간 대표단, 현지 코트라 등 40여명과 우크라이나 측에선 재건부총리. 재건청장, 미콜라이우 주지사, 한-우친선의원, 건설협회장,상의의장 등 정부부처‧공기업‧민간기업 90여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 등은 재건계획 및 핵심 프로젝트·우선순위 등을 직접 발표하는 등 우리 정부 및 기업과의 강한 협력의지를 보였다.

우리기업 또한 스마트시티 및 디지털트윈, 댐 및 플랜트, 모듈러 주택, 건설기계 등 관심있는 협력분야에 대해 발표했고 우크라이나 측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과 1대 1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 국 장관 임석 하에 업무협약(MOU) 4건이 체결됐다. 지난 5월 국토부와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간 체결한 재건협력 MOU의 이행을 위해 집행기관인 KIND와 우크라이나 재건청 간 MOU를 맺었다.

KIND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저축은행인 오스차드뱅크(OSCHADBANK)와 우리기업에 대한 재건 관련 금융지원 및 투자 프로젝트 발굴 등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HD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건설협회 및 미콜라이우주(州)와 각각 MOU를 체결하고 건설장비 공급 및 교육과 관련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재건 현장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미콜라이우주에 150만달러 규모의 건설기계를 무상으로 기증할 계획이다.

한-우크라 정부차원 협력 강화…재건협력 플랫폼 본격 가동

이번 키이우 방문을 계기로 양 국 정부 간 협력 거버넌스를 더욱 확장하기로 했다. 대표단은 데니스 쉬미할(Denys Shmyhal) 우크라이나 총리를 예방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방향과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의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한 식수공급을 연내 헤르손주(州)에조속히 지원하는 등 인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쉬미할 총리는 "이번 방문이 최고위급 협력이 이루어지는 등 매우 의미가 있는 방문"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우선순위 분야인 에너지인프라 및 주택·도시 복구 등에 대해 오늘 방문한 기업들과의 협업을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올렉산드르 쿠브라코브(Oleksandr Kubrakov) 재건부총리 겸 인프라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6대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 협의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 공무원 및 기술인력 등 인재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정책 노하우와 실무기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헤르만 할루시첸코(German Galushchenko) 에너지부 장관과도 면담하고 원자력 및 재생에너지 등 플랜트 및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 대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의 HUB 국가인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KIND '우크라이나 재건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는 지난 7월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대통령 주재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기업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요청한 현지 정보수집 및 네트워크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재건협력센터는 앞으로 우크라 재건 협력과 관련한 현지에서의 기업 지원을 총괄하면서 우크라이나 및 폴란드 정부·기업, 다자간 개발은행(MDB)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장관은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해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