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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BOJ발 공조? 각자도생?②···딜레마 상존

기사입력 : 2023년09월15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9월15일 17:10

美 지표 단기 영향 주목..중장기적으로 유가

이 기사는 9월 12일 오전 11시33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BOJ발 공조? 각자도생? ①편 기사에서 이어집니다.

[서울=뉴스핌] 오상용 글로벌경제 전문기자 = 일본은행(BOJ)발 변수로 인해 단기적으로 미국의 거시지표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다. 당장 오는 13일과 14일 미국와 소비자물가(CPI)와 소매판매가 기다린다.

 3. 당장 美 소매판매와 물가지표의 영향력이 커졌다

미국의 8월 CPI와 가계 소비가 시장 예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 교과서적 움직임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다. 유가도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탄탄하다는 생각에 위로 더 뻗을 수 있다.

이 대목에서는 글로벌 채권시장의 닻(앵커) 역할을 하던 BOJ의 후퇴 가능성 (마이너스 금리 해제 가능성)이 새삼 거론되며 미국 국채 금리의 변동폭을 더 키울 위험이 자리한다.

그러한 경우에도 엔화는 BOJ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으로 `상대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지만 다른 *이머징 통화들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재차 눌릴 수 있다.

*이 압박을 차단하려면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방어 수위는 높아져야 하고 이는 다시 미국 국채시장 수급(중앙은행들의 환율 방어 과정에서 미국 국채 매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시장 흐름이 한결 편해진다.

미국의 물가 오름폭이 예상에 못미치고 가계 소비가 빠르게 식는 게 확인되면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는 꺾여 내려 올 것이다.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은 후퇴하고 시장 기대는 내년 금리 인하로 항할 것이며 데이터 디펜던트를 강조해 온 연준 내부에서도 과도한 긴축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개 하에서는 BOJ가 출구로 나서기 한결 수월해졌다는 인식이 자라나면서 달러-엔 환율은 제법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중국의 달러-위안 환율 역시 8월치 매크로 지표 개선과 정책당국의 추가 부양 등이 다시 재료로 소환되며 하락할 수 있다.

그렇게 달러의 족쇄가 느슨해지면 글로벌 위험자산 전반이 잠시 안도할 수 있다.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사진=koyfin]

4. 중장기적으로는 유가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유가 움직임이 중요하다.

유가는 이번주 들어서도 10개월 최고치 부근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사실 전술한 미국 바깥 중앙은행들의 강달러 경계 혹은 퇴치 움직임은 그 자체로 유가에 상방 압력을 드리운다.

달러로 가치가 매겨지는 유가는 일종의 환율과 다를 바 없다.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그 반대편 원유의 상대 가치는 오르는 게 통념이다.

이런 기술적 설명을 차치하고, 달러의 하락 즉 비달러 통화의 상승은 그 자체로 미국 바깥 경제의 구매력 상승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예가 위안화다. 위안이 약할 때 유가는 떨어지고 위안이 강할 때 유가는 상승하는 패턴을 흔히 목격할 수 있는데, 이는 위안 상승 자체가 중국 실물경제 회복과 중국의 구매력 회복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중국 경제는 중장기 하방압력에 놓여있지만 최근 단기 사이클은 반등을 노정하고 있다. 만일 하반기 중국 경제가 기대 이상으로 잘 달릴 경우 유가 오름세도 한층 속도를 낼 것이다.

물론 전술했듯 중국 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유로존 경기는 많이 침울하다.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지만 시간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 연말을 지나면 그 기세가 좀 더 누그러질 수 있다. 이는 수요측면에서 유가의 대세 상승을 힘들게 하는 조건들이다.

브렌트 추이 [사진=koyfin]

그러나 지금의 원유시장은 너무 정치적이다 - 이런 매크로 논리보다 정치적 동인에 휘둘리고 있다.

작년 유가 급등은 전쟁(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가장 강력한 대외 정치 행위의 산물이다. 더구나 러시아와 사우디 아라비아를 주축으로 한 감산동맹(OPEC+)은 인위적 공급 제한을 통해 `유가상승 자체가 수요를 압박, 결국 유가하락을 부른다`는 시장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가로막고 있다.

단순히 실물경기가 가라앉는다는 이유로 유가가 많이 내릴 것이라는 논리를 들이대기 힘든 환경인 것이다.

달러와 유가의 힘겨루기, 산유국의 `Lower for Longer(더 오래 더 적게 원유 공급)`와 연준의 `Higher For Longer`(더 오래 더 높은 정책금리 유지)의 다툼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가는 여전히 통화정책과 매크로 흐름에 주요 변수로 남아있고 시장간 함수관계를 복잡하게 한다.

*사족이지만, 원유시장이 너무 정치적이라는 것은 결국 유가를 상당폭 끌어내리는 해법 역시 정치(우크라이나 휴전 및 대 러시아 제재의 변화)에 달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내년 대선 이후 백악관을 장악하는 쪽이 어디냐에 따라 원유시장 황소들의 신경이 곤두설 수 있다.

5. BOJ의 딜레마는 해소됐는가

이날(9월12일) 도쿄 시장에서 장중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일보다 1bp 올라 0.715%를 나타냈다.

BOJ가 그어 놓은 마지노선이 1.0%이니 10년물 금리는 이론상 그 레벨까지 오를 수 있다. 아직 28.5bp의 여유공간이 있어 BOJ는 달러-엔 환율 안정을 위해 10년물 금리의 상승을 그만큼 용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유가 급등이나 다른 대내외 요인에 의해 JGB 10년물 금리가 이내 천장(1%)에 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BOJ는 다시 환율이냐, 금리냐를 놓고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상상해보자. 시장 금리(국채 금리)의 위가 열린다는 생각이 들면 일본 기업들은 기채를 서두르게 된다 -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조금이라도 싼 값에 자금(회사채 발행)을 조달해야 한다.

그렇게 민간의 채권 발행이 늘면 국채 시장 수급도 일정부분 영향을 받는다. 행여 재무성도 국채 발행을 서두르면 이제는 국채 금리 상승과 국채 물량 확대가 민간의 자금조달을 구축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된다. 민간은 더 비싼 이자를 치르고 돈을 구해야 한다.

결국 어느 지점에서 BOJ는 시장 금리를 다시 눌러 놓아야 하는데 하필 그 무렵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건하고 유가 오름세도 상당해 환율이 걱정스럽다면 BOJ의 고민은 깊어지게 된다. BOJ가 금리 걱정에 정책 정상화 행보를 머뭇거리게 되면 외환시장 내 세력들은 다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달러-엔 환율을 밀어올리려 들 것이다.

지난 9월9일 우에다 총재의 발언중 무엇이 혼내(本音: ほんね)이고 다테마에(建前: たてまえ)인지는 차차 판명날 테지만, 우에다의 `마이너스 금리 해제` 발언이 환율 방어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면 외환시장 참여자들은 이자까지 쳐서 엔화를 흔들어 댈 수 있다.

우에다로선 연준의 질서정연한 퇴각과 유가의 하락이 여전히 절실하다. 지금은 그 날이 오기를 기도하며 시간을 벌고 있는 구간이다.

osy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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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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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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