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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수교 140주년…주한독일대사 "미중갈등 속 양국 협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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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교역량 45조원…10년 전보다 34% 증가
"독일, IMF 외환위기 때 한국 투자 오히려 늘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분단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이 올해 수교 140주년을 맞았다. 양국은 지난해 기준 약 45조원(약 336억달러)의 교역량을 기록했으며, 이는 10년 전과 비교해 34% 증가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독일대사관은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독일동문네트워크(ADeKo) 등 한∙독 커뮤니티 6개 기관과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통합 학술대회 프레스 데이'를 개최했다.

한 눈에 보는 한독 수교 140주년 2023.09.18 [그래픽=주한독일대사관]

이날 행사에는 부임 예정인 주한독일대사관 게오르크 슈미트 대사내정자와 ADeKo 김효준 이사장(연세대 특임교수/전 BMW Korea 회장), 한독상공회의소(KGCCI) 마틴 헹켈만 대표, 김영진 한독협회 회장, 주한고등교육진흥원(DAAD) 이호경 대리대표, 주한독일문화원 클레멘스 트레터 문화원장 등 한∙독 커뮤니티 기관 대표 6인을 비롯해 300여 명의 업계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내정자는 개회사를 통해 "과거보다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은 인도·태평양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현재 두 강대국의 반목을 목격하고 있다. 미중 간의 반목이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며 "우리 두 국가 모두 중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또한 미국과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과 한국이 심화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비슷한 위치에 놓여 있는 만큼 대응에 있어서도 협력할 여지가 많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독일은 평화 속에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이뤘지만 한국은 아직 그렇지 못했다"며 "한 나라가 국경을 통해 분단돼 있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잘 안다"고 양국 분단의 역사를 거론하기도 했다.

한 눈에 보는 한독수교 140주년

독일은 한국이 교류하는 유럽연합(EU) 국가 중 무역량 25%를 차지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다. 한국은 독일에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중국을 제외한 첫 번째로 큰 수출시장이다. 한국에 진출한 독일기업은 약 500여 개 이상이다.

독일은 1964년부터 2022년까지 총 180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했다. ADeKo 김효준 이사장은 "한국 IMF 외한위기 시절 대부분의 국가가 투자금을 회수한데 비해 독일은 미래 한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해 오히려 투자금을 늘렸다"며 "이는 그간 한국과 독일이 얼마나 긴밀한 경제적 파트너였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파독 광부와 간호사는 한국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고 부연했다.

'2008년 과거사정리위원회' 공식 집계에 따르면 1963~77년 사이 한국 광부 7936명과 간호요원 1만1057명, 기능공 931명 등 총 1만9924명이 독일에 파견됐다. 이를 계기로 1961년 12월 '한∙독 정부 간 경제 및 기술 협조에 관한 의정서'를 체결하면서 한국은 공공과 상업차관 합계 1억5000만마르크(당시 환율로 3700만달러 상당)의 유상원조를 제공받았다.

한국과 독일의 수교는 1883년 10월 24일 독일 협상사절단을 태운 군함 1척이 제물포항에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그해 양국은 경제적 목적으로 '한독통상우호항해조약'을 체결했으며, 현재까지 경제·정치·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유학생 수도 크게 늘었다. 주한고등교육진흥원(DAAD)에 따르면 한국을 방문하는 독일 유학생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류 초기 2011년부터는 독일에서 한국을 찾는 유학생 수가 한국에서 독일을 방문하는 유학생 수를 역전했으며 최근 2년간 한국으로 유학 온 독일 학생 수는 독일로 간 한국 학생 수보다 2배 가까이 많다. 1950~60년대를 통틀어 한국을 찾은 독일 유학생 수가 약 30명 정도였던 것을 비교하면 놀랄 만한 수치다. 200년대 말에 비해 한국을 찾은 독일 유학생 수는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그 수는 꾸준히 상승했다.

독일 유학을 선호하는 한국 분위기도 긍정적이다. 주한고등교육진흥원 이호경 대리대표는 "2022년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유학 국가 5개국 중 독일이 4위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이는 비영어권 국가로선 유일하다.

이날 행사에서 ADeKo와 한독협회, 독한협회(DKG)는 양국 학생들의 상호 교류를 위한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Youth Exchange Program)'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내년 1월 덕수고등학교 학생 30명의 독일 방문으로 시작해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ADeKo 김효준 이사장는 "향후 한국과 독일의 고교 학생의 교류를 적극 확대할 계획이라며, 양국 도시 별 학교를 매칭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류 학교 수를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2024년 200명, 2026년 500명 규모로 확대될 계획이다.

김 이사장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는 연대 커뮤니티가 결성될 것"이라며 "한국과 독일도 두 나라에 국한된 관계를 확장해 새로운 연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번 행사는 18일 프레스 데이를 시작으로 오는 20일까지 3일에 걸쳐 통합학술대회로 진행된다. 한국과 독일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들의 통찰을 듣는 기조연설부터 인문사회∙산업통상∙과학기술 등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을 56명의 한∙독 커뮤니티 기관과 전문가, 독일계 기업 등이 함께 고찰할 계획이다.

김효준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독일을 잇는 중추적인 6개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140년간의 성과를 되짚고 앞으로의 140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에 그 의미가 깊다"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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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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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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