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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순방 마지막까지 '광폭외교'...인도·독일·이탈리아·모리셔스 연쇄회담

기사입력 : 2023년09월10일 21:53

최종수정 : 2023년09월10일 21:53

한-인도 방산·공급망·인프라 등 협력 제고
엑스포 경쟁국 이탈리와도 협력 요청
尹 기시다에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계기로 인도, 독일, 이탈리아, 모리셔스 등과 연쇄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인도 뉴델리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로 양국 간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는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교역의 확대 균형 ▲디지털·그린 투자협력 강화 ▲첨단 과학기술 협력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상징인 K-9 자주포(인도명 '바지라') 2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국방・방산 분야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하나의 미래' 세션에 참석해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아울러 양 정상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전기차 등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 확대해 오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해 오고 있음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정보 기술(IT), 전자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급망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올해 양 관세 당국 간 원산지 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이 개통되면 양국 기업들의 통관 편의를 개선하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에서도 진전을 도모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 내에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우호적인 통관 환경 조성 및 수입 제한 조치 완화와 관련한 모디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40억 불 한도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2023~2026년)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인도 내 고부가가치 기반 시설 사업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가치 공유국 간 핵심기술 분야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공감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고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3호가 지난 8월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양국 간 우수한 우주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우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를 비롯한 인태지역 정세와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 정상은 다양한 사안에서 유사입장국인 한국과 인도가 자유,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연대 위에서 공고한 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인태전략'과 인도 정부의 '인태구상'의 조화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 및 규칙기반질서를 위해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단호한 대응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10 photo@newspim.com

◆ 尹 "한일중 정상회의 잘 진행하자" 기시다 "적극 호응"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20분간 짧은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올해 하반기에도 양국이 활발히 만남을 이어가자"면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프로세스도 잘 진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기시다 총리는 "적극 호응하겠다"고 답했다. 양국 정상의 만남은 지난 3월 이후 이날까지 여섯 번째였다.

양 정상은 최근의 양국 관계 발전 기조를 평가하고 양국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글로벌 현안에 대해 함께 책임 있게 공조하고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독일과 모리셔스 등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개최 지지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만나 "올해 양국 교류 14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를 통해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와 교류의 폭이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숄츠 총리와는 지난해 9월 유엔(UN) 총회 계기로 한-독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 독일 총리로서 30년 만에 양자 방한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독일이 주요 반도체 기업 유치와 인력 양성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양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지속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프라빈드 쿠마르 저그노스 모리셔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안정된 민주주의와 개방경제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그노스 총리는 그간 인프라, 농업, 공공 행정, 교육 등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사업이 추진돼 왔음을 높이 평가했다.

양 정상은 청색경제, 관광 등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청색경제는 'blue economy'로서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한 사용 등을 뜻한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저그너스 총리를 초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현지시간) 뉴델리 바라트 만다팜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과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로 구성된 협의체 '믹타'(MITKA) 회원국 정상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9 photo@newspim.com

◆ 이탈리아 정상회담...부산 엑스포·미래산업분야 협력키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세계박람회 유치전 과정에서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탈리아는 사우디와 함께 엑스포 개최 경쟁국이다.

양국 정상은 방산, 반도체 협력 및 항공 우주 등 미래산업 분야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멜로니 총리는 내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ADEX)에 이탈리아 국방장관이 참석해 양국 방산협력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탈리아가 내년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사입장국 간 단합이 중요한 시점에서 앞으로도 한국이 G7에 계속 참여해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ASEAN) 정상회의 및 G20 뉴델리 정상회의 관련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미국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했다.

20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전을 벌이고 각국 특성에 맞는 경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1일 귀국한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자카르타 컨벤션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9.06 photo@newspim.com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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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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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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