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명 체포동의안, 당내 '부결' 기류 확산…단식으로 결집 효과 커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체포동의안 부결론에 "그런 분위기 사실"
李 단식 강행으로 부결에 힘 더 실릴 듯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병원으로 실려가는 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 내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 대표의 단식으로 당내 갈등보다는 결집 효과가 커지면서 최근 기류가 바뀐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가결이나 부결에 대한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바 있지만 기류가 변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하려 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밝혔다. 부결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차 검찰 조사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2023.09.12 leehs@newspim.com

검찰은 1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중 건강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 대표를 향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올해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약 7개월 만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장 청구 내용을 보고 부당한 영장 청구인지 등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며 "거기에 맞춰서 새로운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체포동의안 부결론이 높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논의하거나 확인된 바는 없다"면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체포동의안 오면 부결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성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체포영장은 무조건 부결"이라며 "국정쇄신과 내각 총사퇴 후쿠시마 핵오염수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등 요구조건에는 일체 성의조차 보이지 않던 윤석열 정부 급기야 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검찰독재정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인간적 도리는 지켜야 하거늘, 참 극악하고 무도하다"며 "정기국회 이후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해 당당히 겨뤄보자"고 했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도 이날 블로그에 포스터를 게시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부결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외에서도 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게시했다.

현재 청원동의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은 이날 시작해 내달 18일 종료된다. 민주당 규정상 5만명 이상 청원 시 당은 공식 답변을 내놔야 한다.

이 대표가 이날 병상에서도 단식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부결에 힘이 더 실릴 전망이다. 현재 이 대표는 단식 19일째 건강 악화로 녹색병원에 입원한 상태이며, 수액 외 음식 섭취는 하지 않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이르면 21일 본회의에서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투쟁 16일차인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 2023.09.15 pangbin@newspim.com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