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창원서 만들어진 명품 K-방산, 세계로 뻗어나간다"

기사입력 : 2023년09월19일 08:11

최종수정 : 2023년09월19일 08:11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K-방산 도시 위상 우뚝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해외진출 전방위 지원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세계적으로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K-방산은 역대 최고의 수출 실적을 기록(2022년 수출 수주 173억 달러)하며 매일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가운데 창원이 K-방산에 중심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린 MSPO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도 대한민국은 주도국(Leading Country) 역할을 맡으며, K-방산의 세계적 위상을 드높였다.

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등 국내 굴지의 방산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으며, 방위산업을 원전산업과 함께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중점육성 중이다.

홍남표 창원시장(맨 왼쪽)이 지난 5일 폴란드 키엘체에서 열리는 'MSPO 2023 국제방위산업전' 현대로템 부스에서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가운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9.06

◆폴란드서 방산·국제협력외교 펼친 창원시

최근 시는 폴란드 MSPO 국제방위산업전(2023년 9월5일~8일)에 공식 초청받아 행사에 참가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지난 5일 개막 첫날 한국관을 방문한 안제이 두다(Andrzej Duda) 폴란드 대통령, 방산 관계자들과 함께 기업 관계자로부터 방산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K-방산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현지 부스에서 방위산업 핵심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현대로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체계기업과 협력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 동반진출 활성화 내용이 담겼다.

홍 시장은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Z 산하 WZM 기업 부스를 방문해 지역 방산 기업들을 소개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WZM'은 지난 3월 현대로템과 폴란드형 K2PL전차 생산·납품 컨소시엄 이행합의서를 체결한 기업으로, 창원시가 지난 9일 국제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포즈난 시에 소재하고 있다. 창원시는 포즈난 시와의 교류를 다방면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홍 시장은 "K-방산이 세계 시장에 우뚝 서는 그날까지, 창원시는 방산 체계기업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확대와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양국의 산업 및 경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선 중앙정부 간 협력 외에 도시 간 협력 등 각 단계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폴란드 수출 계약 이행을 위한 K9 자주포 출고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9.04

◆명품 K-방산 활성화와 방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창원시 노력

민선 8기 시정비전을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으로 정한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취임 일성으로 원전과 방위 산업을 중심으로 창원경제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현대로템의 K2 흑표전차, 한화AS의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 본계약이 체결됐는데, 1차 계약분만 무려 7조 7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이러한 수출 호재가 창원 방산 중소기업들의 동반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원시는 같은 달 26일, 현대로템, 한화AS,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 창원산업진흥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방산기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역 방산 중소기업 참여 상호 협력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지원기업 지원 ▲지역 중소벤처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체계기업(한화AS, 현대로템)의 소요품목 발굴 협조 ▲협의회의 적극적 기술개발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 등이었다. K-방산 수출에 지역 방산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고 소요 품목 발굴에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해 10월에는 폴란드 수출을 위한 K2 전차와 K9 자주포 출고식이 열렸다. 행사는 폴란드를 대표해 육군사령관과 주한 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화디펜스 1사업장과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진행됐다. 출고식 행사에 참석한 홍 시장은 창원의 방위산업이 세계시장을 자유롭게 누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밝혔다.

올해는 ▲방산중소기업 기술강화 지원사업(사업비 2억원) ▲항공‧우주부품 기술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사업비 2억원) ▲방산·항공부품 네트워크 지원사업(1억원) ▲방위산업 맞춤형 전문인재 육성 및 지원사업(사업비 4억4000만원) ▲방위항공 부품 수출활성화 사업(사업비 2억5000만원) 등 관내 방위·항공우주부품 중소기업 및 관련 분야 진출 예정 기업의 네트워크 활동을 강화하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 5월에는 주한 국방무관단을 초청해 안보산업 현장 견학 및 대중소 방산기업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방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는 ▲창원 방산기업 소개 ▲방위산업 발전 계획 ▲글로벌 방위산업 동향 및 협력방안 논의 ▲방산 중소기업-국외무관단 네트워킹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32개국 36명의 주한 국방무관과 가족 등 70여 명이 함께했다.

4년 차에 접어든 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을 고도화하고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월에 개최 예정인 2023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 공동관을 구축해 수출마케팅 지원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관련 기업들에게 방위사업청 R&D 공모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창원산업진흥원, 방위사업청 원스톱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지원해 각종 공모사업 참여율을 높여 나가는 등 방산 R&D사업 집중 지원과 국비 확보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홍남표 창원시장(왼쪽)이 지난 4월 5일 오전 시청 접견실에서 강삼수 이엠코리아㈜ 대표이사와 방산·항공 핵심부품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창원특례시] 2023.04.05

◆방산 특화 '창원국가산단 2.0'... 새로운 발전 계기 마련

지난해 10월 4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홍남표 시장은 기존의 국가산업단지를 넘어선 방산·원전 특화 신개념 국가산단(창원 국가산단 2.0)으로 창원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할 것이라 밝혔다.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정역량을 집중해 추진한 결과,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중 경남에서는 유일하게 창원이 새로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새로운 산단은 의창구 동읍, 북면 지역에 조성되며, 규모는 339만㎡(약103만평)에 2030년(예정)까지 1조4215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연구, 생산, 융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조성될 예정이며, 사업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절차를 거쳐 2027년에 최종적으로 승인될 전망이다.

시가 참고하고 있는 곳은 세계적인 방산도시인 프랑스 그르노블과 일본의 센다이 등이다. 두 도시는 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어,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집적화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게 됐다.

◆방위산업 르네상스 시대, 앞으로의 전망

방산 분야의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7월, 레드백 장갑차를 앞세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차세대 보병전투장갑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밖에 루마니아, 체코, 인도 등 여러 나라에서 K-방산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과 4대 방산수출 국가 달성을 위해 2023~20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지속가능한 방위산업 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산업분야 대·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에 더욱 힘쓸 것을 밝히기도 했다.

창원시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방산 분야 활황과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폴란드 MSPO 국제방위산업전 기간에 창원시와 방위산업 핵심 체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이 그 첫 단추이다. 이는 지방정부와 체계기업이 함께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창원시는 '더 많은 K-방산기업들을 창원에 집적시켜 함께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창원국가산단 2.0의 신속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 방위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뤄내기 위해 창원시는 지역 방산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방산 시장의 특성상 관련 정부 기관 및 기업 간 접촉이 중요하다. 창원시는 방산기업들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수출 활성화와 네트워크 구축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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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