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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체 급등 3분기 만에 108%↑...못 갚는 돈 15조 늘어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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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28조3600억, 작년 3분기 13조 대비 급증
9월부터 상환유예 만료, 경기침체 겹쳐 상승폭 커져
대기업 연체율은 0.12% vs 중소기업은 0.49% 달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소상공인에 이어 중소기업 대출 부실도 경고등이 켜졌다. 9월부터 상환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상환유예 만료 기간이 도래하면서 경기 침체에 따른 한계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폭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대출 연체액은 작년 3분기 13조6300억원에서 올해 2분기 28조3600억원으로 108%(14조7300억원)나 급증했다. 지난 2019년 2분기(8조5300억원)에 비해선 19조8300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09.19 byhong@newspim.com

가계대출 보다 기업대출 연체율이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7월 말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잠정)' 자료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잠정 연체율은 전 달보다 0.04%포인트(p) 올라간 0.39%를 기록했다. 원화대출 연체율은 한 달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대출 비율을 의미한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은 0.36%로 6월 말보다 0.03%p 올랐고, 기업대출 연체율은 0.41%로 6월 말보다 0.04%p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 대기업대출과 중소기업 대출은 각각 0.01%p, 0.06%p 오른 0.12%, 0.49%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에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앞 다퉈 기업대출 본격화에 나서며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8월 말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대출 잔액은 618조849억원으로 전달(612조6823억원) 보다 5조4026억원 증가, 2022년 1월 이후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를 제외한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99조8921억원으로 전달(295조8913억원)에 비해 4조208억원이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신규연체율 수준이 상반기와 유사한 가운데 분기 말에 은행 연체·부실채권 상각·매각이 집중되면서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면 연체율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한계기업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 부실 리스크는 더 증가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724건이다. 전년 동기(452건) 대비 60.2% 급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됐던 2020년 상반기(522건)보다도 38.7%나 많은 규모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비슷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51.7%에 달했으며, 6월 말 기준 이자도 갚지 못하는 대출 잔액은 1조500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위험이 확대해 중소기업 보증 건전성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신용보증기금을 대신해 시중은행이 위탁 심사하고 대출해주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누적)은 올해 1조원을 돌파해 오는 2025년엔 2조원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금액은 2020년 73억원, 2021년 1251억원, 2022년 2539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6월말까지 부실 규모가 2949억원에 달하면서, 이미 작년 한해 부실규모를 넘어섰다. <9월 11일자 [단독] 소상공인 위탁보증 부실 '올해 1조→2년뒤 2조' 터진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위탁보증 리스크가 커질 경우 일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보증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보증계정과 소상공인 위탁보증계정을 엄격하게 분리‧운용해 소상공인 보증재원 부족이 일반보증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h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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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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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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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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