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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엔총회 기조연설…"ODA 자금 활용해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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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분야 ODA 적극 추진…전세계 확산"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식량취약국 위기 가중"
"취약국,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국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ODA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1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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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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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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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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