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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유엔총회 기조연설…"ODA 자금 활용해 맞춤형 개발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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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분야 ODA 적극 추진…전세계 확산"
"기후변화, 지정학적 변화…식량취약국 위기 가중"
"취약국,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할 수 있도록 지원"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원국들이 경제, 사회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며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킨다"라며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할 수 있도록 ODA를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09.21 taehun02@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 전문이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데니스 프란시스(Dennis Francis)
제78차 총회의장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님의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의 침략을 받아
나라의 운명이 벼랑 끝에 몰렸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 침공을
세계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고
참전 결의를 채택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트뤼그베 리(Trygve Lie)
초대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단은
지금도 한국 국민의 뇌리에 깊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은,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대로
"더 많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78차 총회의 주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입니다.

2년째 지속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사회의 가치와 이념의 분열을 심화시켰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경제적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더욱 증폭돼,
글로벌 경제는 위축되고 세계 도처에서
식량과 에너지 위기가 초래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약자가 겪는 고통은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안보는 물론, 경제, 기술, 보건, 환경,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간 격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줄이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
이 세 가지 분야의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구상에는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습니다.
식수와 용수를 처리하여 공급하는 상하수도 체계,
전기를 공급하는 에너지 설비,
몸이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보건 시설,
이러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발전은 불가능합니다.

개발격차를 해소하려면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의 ODA 예산은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것입니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수원국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1년의 교육훈련이 10% 가량의
소득 증대를 가져오며
이러한 효과는 저소득층과 여성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효과를 전 세계에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또다른 도전 요인입니다.

올해 7월 우리는 지구의 기후관측 사상
가장 더운 여름을 경험했습니다.

"끓는 지구(boiling earth)"로 인해
폭염뿐 아니라 폭우, 태풍과 같은
극한기후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후변화는 농업과 수산업의 지정학적 변화를 가져와
식량취약국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킵니다.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불을 추가 공여할 것입니다.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재정 기여를 기대하며,
기후 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가 결집되어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 : Carbon Free Energy)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고,
민간의 기술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은 우리의 강점인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디지털의 고도화로 모든 문화와 산업이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격차는 곧 경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의 해소는
글로벌 사우스 문제의 해결을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국은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여
이들 국민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9월 뉴욕대에서,
그리고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학에서
AI와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디지털의 안전한 사용이 보장될 때
디지털 문화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음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전 세계 전문가들 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국제평화와 안전 없이
우리는 어떠한 발전과 번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 7월 키이우 방문 시
국립아동병원에서 치료받는 어린이들의
애처로운 눈망울을 보았습니다.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는 어린이이며,
이들은 다름 아닌 우리의 미래입니다.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 인도, 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또, 2주 전 G20 정상회의에서 밝혔듯이,
내년에는 3억불을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불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하여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입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세계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리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폭넒은 지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회의장님, 사무총장님, 각국 대표 여러분,

나라마다 군사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굳게 연대하여 힘을 모을 때,
그리고 원칙에 입각해 일관되게 행동할 때,
어떠한 불법적인 도발도 차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2024-25년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유엔 회원국 여러분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세계평화를 진작하고 구축하는 데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정의와 법치가
살아 숨쉬는 국제질서,
그리고 지속가능한 자유, 평화, 번영을
물려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유엔과 함께 이러한 책임을
기꺼이 떠맡을 것입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기여를 다하기 위해
2030년 부산 엑스포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70여 년 전 공산 세력의 무력 침공을 받아
한반도의 대부분이 점령당했을 때,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끈 도시
바로 이 부산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부산에서 2030년 엑스포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책임국가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루어 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1851년 런던 엑스포는 산업혁명 엑스포였습니다.
1900년 파리 엑스포는 문화 엑스포였습니다.
1962년 시애틀 엑스포는 우주시대를 여는 엑스포였습니다.
2000년 하노버 엑스포는 환경 엑스포였습니다.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연대의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는
자유와 연대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입니다.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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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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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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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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