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설치된 이후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가 7개로 집계됐다. 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흥덕)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부 소관 위원회 회의 개최현황'에 따르면 7개 위원회가 회의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13개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대면회의를 1회만 실시한 위원회도 10개에 달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조차 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3월 설치한 고등교육재정지원위원회를 비롯해 국가인적자원위원회( 2007년 6월 설치), 유아교육보육위원회(2005년 1월 설치)가 대표적이다.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하고 그에 따른 지방대 통폐합이 가속화하고 있지만, 지방대학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 지원위원회'는 지난해 대면회의 없이 모두 서면으로 대체했다.

최근 3년간 학교안전사고가 급격히 늘었지만, 예방 사업 추진을 심의하는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 회의는 1회만 개최됐다. 교육계 주요 이슈로 자리잡은 학폭 문제 역시 최근 3년간 발생 건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개최 건수도 1회에 불과했다.

도 의원은 "위원회가 법에 근거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고 간판만 달고 있는 행태는 분명한 잘못"이라며 "학교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위원회만큼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공=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청주흥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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