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대학 총장을 학내 모든 구성원이 직접 뽑는 '총장직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학생 투표 비율은 10%도 반영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불평등한 투표비율로 인한 '무늬만 직선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을)이 국립대학교 38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실시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학내구성원 투표비율' 중 학생은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서울 서대문을)

평균적으로 대학 구성원별 투표비율을 살펴보면 교원은 72.55%로 가장 높았고, 교직원·조교는 17.52%였다. 학생 비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학생 투표 비율이 1%대에 머무는 대학도 있었다. 부산 B대학은 2020년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비율이 1.6%에 불과했다. 해당 대학의 교원 투표비율은 83.1%였다.

반면 대전 A대학은 지난해 진행된 총장 선거에서 학생 투표비율이 25.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대학 교원 투표비율은 45.2%, 조교포함 직원은 28.9%였다.

문제는 A대학과 같이 학생투표비율이 높은 대학이 드물다는 점에 있다. 국립대학교 38곳 중 학생 투표비율이 10% 초과하는 대학은 5곳에 불과했다.

앞서 2021년 12월부터 교육공무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수 중심으로 총장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법에 따라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해 평등하게 투표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의장인 김요섭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은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우리 대학생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대학 총장을 선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다음 총장 선거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선거에 있어 학생들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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