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학원생에 논문대필' 전직 검사, 대법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입력 : 2023년09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9월28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예비심사단계 자료를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어"
함께 기소된 동생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논문대필로 박사학위 예비심사 과정을 통과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B씨에 대한 상고는 기각 결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전직 검사인 A씨는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6년 12월 지도교수였던 노모 씨와 공모해 노씨의 대학원생 제자들이 작성한 논문으로 박사학위 예비심사를 받아 학교의 논문 예비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동생이자 전직 대학 부교수인 B씨는 2018년 노씨를 통해 대학원생에게 논문 3편을 대필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법학 학술지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검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작성해준 예비심사 논문을 이용해 예비심사에 합격했다. B는 성실한 연구를 통해 정당하게 연구업적을 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대학교 교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학회지 등에 투고하는 행위를 했다"며 "모범을 보여야 할 입장임에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에서 비롯된 친분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의 경우 예비심사 논문의 형식이나 내용에 비춰 그 자체로 학위논문에 근접한 것은 아니고 대중에 자신의 이름으로 연구업적을 발표한 것은 아닌 점, 이후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준비에 나아가지 않은 점, B의 경우 게재된 논문의 기초가 되는 논문 작성은 실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 논문대작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또한 양형을 바꿀 만한 새로운 사정도 찾을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반면 대법원은 "A의 예비심사 자료가 대작되었으며 그로 인해 박사학위 논문 예비심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위계 및 업무방해의 위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 논문 내용을 완성하는 일의 대부분을 타인에게 의존했다면 그 논문은 대작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학위논문의 작성계획을 밝히는 예비심사 단계에서 제출된 논문 또는 자료의 경우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연구주제 선정, 목차구성, 논문작성계획 수립 등에 지도교수의 폭넓은 지도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실제 예비심사용 자료로 제출되는 문서는 목차 위주의 미완성인 경우도 있고, 논문 형식이 아닌 경우도 있다. 예비심사 과정에서는 목차 수정과 연구방향 제시 등 심사위원의 조언과 지도가 주된 내용을 이루고 예비심사에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