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부킹닷컴·아고다 '환불 불가' 조항 정당…제재 불가"

기사입력 : 2023년09월21일 11:44

최종수정 : 2023년09월21일 11:44

공정위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제기
1·2심 모두 원고 측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의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약관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는 숙박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법에 의해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컴퍼니(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과 숙박업체를 연결하고 숙박예약과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두 업체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숙소를 검색해 선택할 때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해뒀는데 , 공정위는 2017년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뒤에도 환불 불가 조항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시정 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불 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환불 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