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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하원의장 해임에 더욱 커진 美 셧다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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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임시 예산안 처리로 가까스로 모면한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해임 결의안을 표결, 찬성 216표-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임결의안은 당내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제출했다.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암초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당내 강경파 지지표는 필수다. 하원 전체 의석은 435석인데 공화당 의원 2명이 사임하면서 2석은 현재 공석이다.

셧다운을 코앞에 둔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기능 마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날 하원의장 해임으로 당장 43일 후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 새 의장 선출까지 하원 공전(空轉) 예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후임 하원의장 선출까지 임시(pro tempore) 의장으로 활동한다.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은 매카시가 의장 취임 당시인 올해 1월 비공개로 제출한 명단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규정상 의장 공석시 임시로 메울 인물 명단 제출을 새 의장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의장 해임이 미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임시 의장 선출도 최초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해임으로 임시 하원의장이 된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치 전문가들은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 권한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의장 선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매슈 그린 정치학 교수는 CBS 뉴스에 "초유의 사태여서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원의 최우선 업무 순서는 의장 선출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의장 선출까지 하원이 평소대로 운영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도 취재진에 "맥헨리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의장 선거"라면서 법안 상정 등 기타 업무를 강행할 시 "맥헨리의 해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맥헨리는 매카시가 사전에 점 찍어둔 임시 의장이자 '매카시의 사람'이란 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하원의장 선거를 뒤로 미루고 정식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다시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맥헨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하원의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선긋고 있다.

언제 하원의장 선거를 개시할지도 미지수다. 원내 규정상 새로운 의장 선거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맥헨리는 새로운 의장 선출 절차를 위해 당내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은 최소 다음 주까지 휴회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매카시 재출마 포기...당내 분열로 선출 진통 예상

새로운 의장 선출을 해야 정식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

우선 매카시 의장은 재출마를 포기했단 전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은 해임안 가결 후 비공개로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재도전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조로운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선 공화당 강경파 지지가 필수다.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강경파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마이크 존슨, 조디 애링턴 등 의원들을 의장 후보로 추천한바 있는데 이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번 해임안이 강력한 연방 지출 삭감 조처란 강경파 의견에 동조한 의원들이 많아졌단 점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분열된 상황이다.

트로이 넬스 공화 의원은 "차기 의장을 찾고 싶어도 대체 누가 하겠나"면서 "당내 분위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인 것 같다. 당내 누구도 차기 의장이 누가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로이터통신도 "공화당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시 예산 효력이 다하는 셧다운 디데이(D-Day)는 오는 11월 17일이다. 하원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장 선출과 정식 예산안 처리까지 허용된 시간은 약 5주 남짓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의장 공석은 곧 셧다운"이라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난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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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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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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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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