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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하원의장 해임에 더욱 커진 美 셧다운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0: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임시 예산안 처리로 가까스로 모면한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해임 결의안을 표결, 찬성 216표-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임결의안은 당내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제출했다.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암초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당내 강경파 지지표는 필수다. 하원 전체 의석은 435석인데 공화당 의원 2명이 사임하면서 2석은 현재 공석이다.

셧다운을 코앞에 둔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기능 마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날 하원의장 해임으로 당장 43일 후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 새 의장 선출까지 하원 공전(空轉) 예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후임 하원의장 선출까지 임시(pro tempore) 의장으로 활동한다.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은 매카시가 의장 취임 당시인 올해 1월 비공개로 제출한 명단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규정상 의장 공석시 임시로 메울 인물 명단 제출을 새 의장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의장 해임이 미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임시 의장 선출도 최초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해임으로 임시 하원의장이 된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치 전문가들은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 권한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의장 선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매슈 그린 정치학 교수는 CBS 뉴스에 "초유의 사태여서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원의 최우선 업무 순서는 의장 선출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의장 선출까지 하원이 평소대로 운영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도 취재진에 "맥헨리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의장 선거"라면서 법안 상정 등 기타 업무를 강행할 시 "맥헨리의 해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맥헨리는 매카시가 사전에 점 찍어둔 임시 의장이자 '매카시의 사람'이란 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하원의장 선거를 뒤로 미루고 정식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다시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맥헨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하원의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선긋고 있다.

언제 하원의장 선거를 개시할지도 미지수다. 원내 규정상 새로운 의장 선거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맥헨리는 새로운 의장 선출 절차를 위해 당내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은 최소 다음 주까지 휴회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매카시 재출마 포기...당내 분열로 선출 진통 예상

새로운 의장 선출을 해야 정식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

우선 매카시 의장은 재출마를 포기했단 전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은 해임안 가결 후 비공개로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재도전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조로운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선 공화당 강경파 지지가 필수다.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강경파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마이크 존슨, 조디 애링턴 등 의원들을 의장 후보로 추천한바 있는데 이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번 해임안이 강력한 연방 지출 삭감 조처란 강경파 의견에 동조한 의원들이 많아졌단 점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분열된 상황이다.

트로이 넬스 공화 의원은 "차기 의장을 찾고 싶어도 대체 누가 하겠나"면서 "당내 분위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인 것 같다. 당내 누구도 차기 의장이 누가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로이터통신도 "공화당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시 예산 효력이 다하는 셧다운 디데이(D-Day)는 오는 11월 17일이다. 하원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장 선출과 정식 예산안 처리까지 허용된 시간은 약 5주 남짓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의장 공석은 곧 셧다운"이라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난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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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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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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