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사상 초유 하원의장 해임에 더욱 커진 美 셧다운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0:5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임시 예산안 처리로 가까스로 모면한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해임 결의안을 표결, 찬성 216표-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임결의안은 당내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제출했다.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암초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당내 강경파 지지표는 필수다. 하원 전체 의석은 435석인데 공화당 의원 2명이 사임하면서 2석은 현재 공석이다.

셧다운을 코앞에 둔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기능 마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날 하원의장 해임으로 당장 43일 후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 새 의장 선출까지 하원 공전(空轉) 예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후임 하원의장 선출까지 임시(pro tempore) 의장으로 활동한다.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은 매카시가 의장 취임 당시인 올해 1월 비공개로 제출한 명단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규정상 의장 공석시 임시로 메울 인물 명단 제출을 새 의장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의장 해임이 미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임시 의장 선출도 최초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해임으로 임시 하원의장이 된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치 전문가들은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 권한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의장 선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매슈 그린 정치학 교수는 CBS 뉴스에 "초유의 사태여서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원의 최우선 업무 순서는 의장 선출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의장 선출까지 하원이 평소대로 운영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도 취재진에 "맥헨리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의장 선거"라면서 법안 상정 등 기타 업무를 강행할 시 "맥헨리의 해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맥헨리는 매카시가 사전에 점 찍어둔 임시 의장이자 '매카시의 사람'이란 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하원의장 선거를 뒤로 미루고 정식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다시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맥헨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하원의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선긋고 있다.

언제 하원의장 선거를 개시할지도 미지수다. 원내 규정상 새로운 의장 선거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맥헨리는 새로운 의장 선출 절차를 위해 당내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은 최소 다음 주까지 휴회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매카시 재출마 포기...당내 분열로 선출 진통 예상

새로운 의장 선출을 해야 정식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

우선 매카시 의장은 재출마를 포기했단 전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은 해임안 가결 후 비공개로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재도전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조로운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선 공화당 강경파 지지가 필수다.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강경파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마이크 존슨, 조디 애링턴 등 의원들을 의장 후보로 추천한바 있는데 이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번 해임안이 강력한 연방 지출 삭감 조처란 강경파 의견에 동조한 의원들이 많아졌단 점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분열된 상황이다.

트로이 넬스 공화 의원은 "차기 의장을 찾고 싶어도 대체 누가 하겠나"면서 "당내 분위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인 것 같다. 당내 누구도 차기 의장이 누가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로이터통신도 "공화당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시 예산 효력이 다하는 셧다운 디데이(D-Day)는 오는 11월 17일이다. 하원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장 선출과 정식 예산안 처리까지 허용된 시간은 약 5주 남짓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의장 공석은 곧 셧다운"이라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난망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