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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하원의장 해임에 더욱 커진 美 셧다운 리스크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0:59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0:59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3일(현지시간) 234년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임시 예산안 처리로 가까스로 모면한 셧다운(shutdown·연방정부 기능 마비) 위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미국 하원은 전체 회의를 열고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공화당) 해임 결의안을 표결, 찬성 216표-반대 210표로 가결했다.

3일(현지시간)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가결 후 취재진에게 발언하는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임결의안은 당내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전날 제출했다.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 1일 이전에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지만, 공화당 강경파가 상당한 정부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암초에 부딪혔다.

공화당이 221석으로 민주당(212석)보다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장악한 상황이라 당내 강경파 지지표는 필수다. 하원 전체 의석은 435석인데 공화당 의원 2명이 사임하면서 2석은 현재 공석이다.

셧다운을 코앞에 둔 지난달 30일 미 의회는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안을 뺀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했다.

이로써 정부 기능 마비 사태는 모면했지만 이날 하원의장 해임으로 당장 43일 후 셧다운 위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형국이다.

◆ 새 의장 선출까지 하원 공전(空轉) 예상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인 패트릭 맥헨리 의원이 후임 하원의장 선출까지 임시(pro tempore) 의장으로 활동한다.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은 매카시가 의장 취임 당시인 올해 1월 비공개로 제출한 명단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규정상 의장 공석시 임시로 메울 인물 명단 제출을 새 의장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하원의장 해임이 미 헌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임시 의장 선출도 최초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해임으로 임시 하원의장이 된 패트릭 맥헨리 공화당 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 정치 전문가들은 맥헨리의 임시 의장직 권한이 제한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원의장 선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에 예산안을 비롯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매슈 그린 정치학 교수는 CBS 뉴스에 "초유의 사태여서 미지의 영역이긴 하지만 하원의 최우선 업무 순서는 의장 선출일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의장 선출까지 하원이 평소대로 운영될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켈리 암스트롱 공화당 하원의원도 취재진에 "맥헨리의 최우선 과제는 새로운 의장 선거"라면서 법안 상정 등 기타 업무를 강행할 시 "맥헨리의 해임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단언했다.

맥헨리는 매카시가 사전에 점 찍어둔 임시 의장이자 '매카시의 사람'이란 점에서 공화당 강경파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 하원의장 선거를 뒤로 미루고 정식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한다고 해도 당내 강경파의 반대에 다시 부딪힐 공산이 크다는 의미다. 맥헨리도 이를 의식한 듯 자신은 하원의장 선거 출마에 관심이 없다고 선긋고 있다.

언제 하원의장 선거를 개시할지도 미지수다. 원내 규정상 새로운 의장 선거 개시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다.

맥헨리는 새로운 의장 선출 절차를 위해 당내 논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휴회를 선언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하원은 최소 다음 주까지 휴회할 전망이다.

3일(현지시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결의안을 주도한 공화당 강경파 맷 게이츠 의원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매카시 재출마 포기...당내 분열로 선출 진통 예상

새로운 의장 선출을 해야 정식 예산안 처리가 가능한 데 마땅한 인물이 없다.

우선 매카시 의장은 재출마를 포기했단 전언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매카시 의원은 해임안 가결 후 비공개로 공화당 동료 의원들에게 재도전은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순조로운 차기 의장 선출을 위해선 공화당 강경파 지지가 필수다. 매카시 해임을 주도한 강경파 게이츠 의원은 공화당 원내총무인 톰 에머, 마이크 존슨, 조디 애링턴 등 의원들을 의장 후보로 추천한바 있는데 이들의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여기에 이번 해임안이 강력한 연방 지출 삭감 조처란 강경파 의견에 동조한 의원들이 많아졌단 점에서 공화당은 명백히 분열된 상황이다.

트로이 넬스 공화 의원은 "차기 의장을 찾고 싶어도 대체 누가 하겠나"면서 "당내 분위기는 일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하자인 것 같다. 당내 누구도 차기 의장이 누가될지 모른다"고 귀띔했다.

로이터통신도 "공화당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데 애먹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시 예산 효력이 다하는 셧다운 디데이(D-Day)는 오는 11월 17일이다. 하원이 적어도 다음 주까지 휴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장 선출과 정식 예산안 처리까지 허용된 시간은 약 5주 남짓이다.

뉴욕타임스(NYT)와 인터뷰한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공화당 의원은 "의장 공석은 곧 셧다운"이라며 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난망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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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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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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