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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균용·장관 청문회·노란봉투법…10월 국회도 정쟁 '지뢰밭'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4:12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14:12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동의안 6일 표결
김행·신원식·유인촌 적격 여부 놓고 갈등
쟁점법안 여야 이견 여전...野 강행 여부 주목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가 추석 연휴 마지막 날부터 설전을 벌이며 대치 구도를 이어갔다. 10월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까지 여야의 강대강 대립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첫 고비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통과 여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본회의 [사진 = 뉴스핌DB]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결 의사가 강하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오전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 내 여론은 매우 부정적인 기류가 높다"며 "대법원장의 공백에 따른 혼란보다 부적절한 인물이 대법원장으로 취임함으로 인한 사법부의 공황 상태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그는 같은날 기자간담회에서도 "인사청문위원들은 강경하게 부적격자라는 입장"이라며 "당론을 채택할지 그럴 필요는 없을지 의견을 들어보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6일 본회의에서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법 역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안 처리까지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공백이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라면 사법부 공백쯤은 얼마든지 감수하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민주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대법원장 부재가 장기화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난관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5일 열기로 의결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불참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일정도, 증인도 단독 의결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막가자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그래서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는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 = 뉴스핌DB]

민주당은 계획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것이 여당 생각"이라면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김행의 경우 청문회에서 얼마나 부적격한지 온 국민이 다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역시 과거 극우·친일 발언을 문제삼아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인사참사를 인정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인사를 해야 한다"며 "김행, 신원식, 유인촌 등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이 현격히 부족한 인사는 철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도 주목된다. 여야는 아직 두 법안을 6일 본회의 안건으로 올릴 지 여부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강행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할 수 있는 수단을 총 동원해 맞설 것으로 보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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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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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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